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상 유류를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상호; ○○주유소,000-00-00000,2002.11.15.폐업)에서 석유류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2,503,529원(공급가액,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따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04.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51,8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5. 30.이의신청을 거쳐 2002.09.04.심사청구 하였다.

쟁점금액을 실공급자가 아닌 (주)○○에너지로부터 가공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시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에너지(주)에서 매입하였고, 유류를 운반하여 온 사람은 (주)○○석유 부장 명함을 제시한 청구외 신○○(명함 첨부)이며, 유류대금을 청구외 ○○에너지(주) 주주인 청구외 김○○의 처 박○○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 한다면 결정소득율(22.9%)이 동업종 표준소득률(9.8%) 보다 2배 이상이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박○○에 송금한 금액에 유류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명세표 상 유류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유조차 운전기사인 신○○이 ○○에너지(주)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 가. 쟁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②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고 있고, 제③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전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2001.07.26 ○○지검○○지청에 적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2000.11.30 실내등유ㆍ경유 9,864,935원(공급가액) 및 2000.12.31 실내등유ㆍ경유 22,638,594원 합계 32,503,529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혐의가 있다는 자료상 과세자료를 2001.07.30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1.09.29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경정하였고, 2002.04.01 필요경비 불산입경정하여 이 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51,8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내등유와 경유를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실물매입하고 그 대금 중 30,647,200원을 청구외 ○○에너지(주)의 주주인 김○○(000000-0000000)의 처 박○○(000000-0000000)의 ○○계좌(000000-00-000000)로 송금하였으며, 매입 당시 유류운반은 (주)○○석유 부장이라는 명함을 제시한 청구외 신○○(000000-0000000)이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신○○의 명함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석유, 부장 신○○, 본사：○○도 ○○시 ○○면 ○○리 ○○번지 TEL：(000) 000-0000, HㆍP： 000-000-0000 당심에서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별 근로소득자료현황을 국세청전산조회 한 바, 청구외 신○○은 청구외 ○○에너지(주)나 (주)○○석유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고 ○○여객(주)(운수ㆍ시내버스, 000-00-00000)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시내버스기사로 근무하였고 2001년 중에는 ○○운수(운수ㆍ일반택시, 000-00-00000)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신○○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운반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매입하면서 당시 유류를 배달한 청구외 신○○이 제시한 위의 명함을 보고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상거래 상 특정 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법인에 직접 주문하고 대금도 법인 앞으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2000.05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유류를 싣고 온 사람은 유조차 운전기사 신○○이며, 유류대금은 청구외 박○○ 계좌(0000000-00-000000)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는 바, 이하에서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립예탁금에 의한 유류대금 송금내역 (단위：원) 송금일자 지급금액 받는사람 송금계좌 성명 송금은행 계좌번호 입금은행 번호 2000.05.26 5,500,300 박○○

○○ 000000-00-000000

○○ 삼거리지점 000000-00-000000 2000.05.29 1,500,300 “ “ “ “ “ 2000.06.14 4,600,300 “ “ “ “ “ 2000.06.27 1,976,300 “ “ “ “ “ 2000.07.03 2,016,000 “ “ “ “ “ 2000.09.15 3,892,000 “ “ “ “ “ 2000.09.28 1,956,000 “ “ “ “ “ 2000.11.02 2,000,000 “ “ “ “ “ 2000.11.02 2,350,000 “ “ “ “ “ 2000.11.08 2,156,000 “ “ “ “ “ 2000.11.09 1,200,000 “ “ “ “ “ 2000.12.30 1,500,000 “ “ “ “ “ 합계 30,647,200 국세청전산자료를 확인한 바, 청구외 ○○에너지(주)는 유류소매업체로서 유류 도매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2000.10.09. 폐업된 업체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채권을 회수하거나 자금을 차용하는 등 신용카드변칙거래로 인한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2000.08.23. ○○지검 ○○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신용카드매출자료 확인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 ○○에너지(주)의 폐업일 이후에도 4회에 걸쳐 7,206천원을 청구외 박○○의 계좌에 송금한 점과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주)에서 유류를 매입하였다면 당해 법인명의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여야 함에도 당해 법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청구외 박○○에게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송금한 금액에 유류매입대금인지 아니면 위 신용카드변칙거래처럼 사적용도의 자금거랭린지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청구외 신○○이 청구외 ○○에너지(주)의 사장으로 알고 있다는 청구외 이○○는 인적사항 불명으로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외 신○○이 사용한 명함에 기재된 ○○시 ○○면 ○○리 ○○번지 (주)○○석유는 국세청 전산망의 사업장소재지별 휴폐업자 명단을 조회한 결과, 존재하지 아니 하였다. 청구주장대로 청구외 ○○에너지(주)의 유류 공급기사였던 신○○이 정상적인 직원이었다면 정상적인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일 것인데 존재하지도 아니한 (주)○○석유의 상호를 사용한 명함을 사용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한다면 결정소득률(22.9%)이 동업종 표준소득률(9.8%) 보다 2배 이상이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한 실거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