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배관 및 난방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1년 6월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년 제2기 중에 매입세금계산서 4매 40,016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04.03.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24,2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0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대가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확인없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은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전대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이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6년 7월부터 1997년9월까지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2,240백만원 상당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발행 및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범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06.30.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전대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지 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인 바(국심2001중1174, 2001.08.31.외 다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청구외 김○○의 확인서 외에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