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지급대장, 손익계산서상 급여를 계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근로소득으로 하여 고지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지급대장, 손익계산서상 급여를 계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근로소득으로 하여 고지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999사업년도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중 일부금액인 188,500,0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고 한다)이 1999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고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이 기 폐업되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종합(근로)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1. 07. 02 청구인에게 1999귀속 종합소득세 98,242,7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9.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정식근로자는 아니지만 급여 및 판매수당 명목으로 60,000여 만원 정도 지급받아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누락하였다 이건 고지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상품(토지)판매행위시 종업원 신분으로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매수권유기법 등을 교육받고 그 법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계약ㆍ수금 등 업무수행을 하여 왔고,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손익계산서상 급료ㆍ상여ㆍ잡급으로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근로자 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을 판매수당으로 기 원천징수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가 누락되었다 하여 이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1998. 10. 01 부동산권리분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 01. 31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경찰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수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0. 04. 07 ~ 06. 12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2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토록 하고 그 고용된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가액이 상정가 이상으로 체결되면 그 매매가액에 37.5%(텔레마케터직원 25%, 관리자 12.5%)정도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법인의 조직구성은 회사가 제공한 부동산을 기초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등으로 매수를 권유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고 계약체결, 매매대금 수금 등 부동산 매매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인 텔레마케터와 텔레마케터 직원 관리, 매매할 부동산 정보제공, 매매기법 개발, 내사고객에 대한 브리핑, 현지답사 등 업무를 행하는 영업부장ㆍ실장ㆍ상무ㆍ전무ㆍ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는 관리자, 부동산 취득을 담당하는 작업자로 구성되었음이 이 건 관련하여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작성일: 2000.06)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공무원은 이 건 조사하면서 확보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1999귀속연도 중 소속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등에 대하여 일부 소득금액을 누락시켜 원천징수소득세신고 및 근로소득자료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조사보고서에 표기하였고,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갑종근로소득세 신고 내용 및 근로소득자료 제출한 내용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과 같음이 확인되었다. 조사시 확인된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및 청구외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징수신고한 내용 등은 <표1>, <표2>와 같다. <표1. 서초세무서장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확인 내용> (단위: 천원) <표2. 청구외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 신고한 내용> (단위:천원)
(4) 서초세무서장은 상기 <표2>와 같이 원천징수 신고 누락한 근로소득금액 구분 원천징수 대상소득 원천징수 세액 기납부 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세액 비고 청구외법인 신고사항① 1,504,510 108,235 0 108,235 108,235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 -근로소득자료제출 경정할내용
② 3,583,220 592,166 991 591,175 0 -○○세무서에서 조사한 내용 -근로소득자료 제출대상 증감(②-①) 2,078,710 483,931 991 482,940 △108,235 -원천징수신고누락된 금액 -근로소득자료 미제출 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고지 결정코자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2000. 01. 30 기 폐업되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므로 실지 소득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처분청에 청구인의 판매수당인 근로소득금액 188,500,000원이 신고 누락되었다고 표기한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통보일: 2001.04.10, 문서번호: ○○세무서 조사 1-4660-844호)하였다.
(5)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상기와 같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쟁점소득을 지급한 청구외법인은 2001. 01. 30자로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한 1999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고, 그 발행된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내용은 <표3>과 같음이 청구외법인이 발행 귀속년도 급여 상여 판매수당 총지급액 비고 1999 260,690 47,520 3,275,010 3,583,220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행일: 2001.01.31, 발행자 보관용)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 지급처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 청구인 귀속년도 소득금액 명세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급여총액 상여총액 비과세총액 총지급액 (주)○○
○○○ 1999.07.01~1999.12.31 7,100,000 49,460,000 1,500,000 58,060,000 6,392,000 30,780 6,361,220
(7)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증빙으로 보이는 지급대장에는 1999년도 중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총 금액이 표시되었고 그 수령금액에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수가 표기한 것으로 보아 그 대장은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대장으로 보이며, ○○세무서장은 그 지급대장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과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을 근로소득연말정산을 누락하였음을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총 급여지급액으로 표기한 지급대장상에 금액과 ○○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판매수당 신고누락 금액을 <표4>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표4. 지급대장 내용과 ○○세무서 조사 확인 내용> 수령자 부양가족수 지급 대장상 급여
○○세무서 조사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기타 지급기간 수령액 신고근로소득 판매수당신고누락 급여 상여
○○○ 000000-0000000 유 2 1997.07.01~12.31 236,000,000 7,100,000 49,460,000 188,500,000
(8) 청구외 법인에서 작성한 1999 사업년도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급여관련 계정과목으로 3,274,265,000원 (급료: 260,690,000원, 상여금: 47,520,000원, 잡급 2,966,055,000원)이 표기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그 종업원들에게 급여 등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급여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식근로자가 아니며 쟁점소득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서술하여 주장할 뿐, 그 진술한 내용에 진실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10)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같은 뜻: 소득 46011-2971, 1998, 10,12외 다수)
(11)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세무서장이 ○○경찰서가 수사한 자료를 근거하여 실지 세무 조사한 내용, 청구외법인이 조사당시 제시한 증빙내용, 근로소득세로 신고한 원천세 신고내용, 근로소득세 소득자료로 제출된 내용,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 등 사실 관계와 관련 세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아,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관련으로 조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