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모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형사소득이 근로소득 및 기타 다른 소득에 해당 여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미국법인 ○○테크놀러지(이하 “국외모기업”이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현지법인인 ○○테크놀러지유한회사(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국외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0년에 행사하여 얻은 소득 19,197,869원(이하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발생한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1.05.3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다가,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닌데도 이를 잘 모르고 신고납부하였다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01.08.27. ○○세무서장에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1.09.14.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는 열거주의 방식에 의해 과세되는바,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행사 당시의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며, 근로소득이란 고용주와 사용인간에 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국내 현지법인인 ○○테크놀러지유한회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모기업인 ○○테크롤러지사와는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외국모기업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외국모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기타 다른 소득의 범위에도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국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한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2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국세청제도46017-12426, 2001.07.27)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쟁점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닐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과세대상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서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라(생략)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기타소득】에서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1(생략)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12.29 신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미국의 모기업인 ○○테크놀러지사와는 고용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데도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을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이 전제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회사의 발전에 많은 공헌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임직원에게 장기 인센티브보수제도로 도입된 상여금 성격의 급여인 바, 청구인이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한 ○○테크놀러지(유)는 미국의 모기업인 ○○테크놀러지사가 100%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현지법인으로서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며, 청구인이 현지법인에 제공한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성과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간에 미국 모기업의 손익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 청구인이 비록 모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 해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청구인은 결국 미국 ○○본사와 경제적 실질상 우회적인 형태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국내현지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미국 ○○테크놀러지본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계약내용에 의거 권리를 행사하여 얻은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뜻 재경부 국조 46017-143, 1998.10.17, 국세청 제도46017-12426, 2001.07.27외 다수)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할 이유가 없다 하여 경정거부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