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확인이 불가능한 급여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1.04.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95,000원의 부과처분은, 급여 총액을 7,35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의 1995년 과세연도 이중근로소득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 이라 한다0에서 18,591,210원, 청구외 ○○케미칼(이하 “○○케미칼” 이라 한다)에서 5,000,000원, 청구외 주식회사 ○○공영(이하 “○○공영”이라 한다)에서 2,650,000원의 급여합계 26,241,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자료출력되었으나, 청구인은 ○○케미칼에서 받은 5,000,000원에 대하여만 연말정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3개 업체에서 받은 쟁점금액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2001.04.13.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5.2월 중순에서 3월초까지는 ○○공영에서 400,000원을, 1995.5월 중순에서 7월말까지는 ○○산업에서 월 780,000원씩 2개월 반의 급여 1,950,000원을 1995.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동안은 ○○케미칼에서 월 1,000,000원씩 5,000,000원(이 급여에 대하여만 연말정산하였음)의 합계 7,350,000원의 급여를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중근로자료상의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위 3개 업체 중에서 ○○산업과 ○○공영은 이미 폐업하여 실제로 지급한 급여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의 이중근로소득자료상의 금액에 대하여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이중근로수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항에『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금액의 급여를 받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1995년도 이중근로소득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은 ○○케미칼에서 받은 5,000,000원에 대하여만 연말정산하였으며, 처분청은 1995년 과세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2001.04.13.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위 1995년 이중근로소득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업에서는 18,591,210원, ○○케미칼에서는 5,000,000원, ○○공영에서는 2,65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 2월 중순에서 3월초까지는 ○○공영에서 400,000원을, 같은 해 5월 중순에서 7월말 까지는 ○○산업에서 월 780,000원씩 2개월 반의 급여 1,950,000원을, 같은 해 8월에서 12월말까지는 ○○케미칼에서 월 1,000,000원씩 5,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케미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기에 청구인은 이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였음)고 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2001.02.17.처분처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부인내용에 대하여 ○○공영 및 ○○산업의 폐업과 1995년 과세연도의 부과제턱기간이 임박하였음을 이유로 그 사실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없이 과세한바, 이는 근거과세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표에 의하면 1994년에는 1,06,000원, 1995년에는 26,241,000원, 1996년에는 14,000,000원, 1997년에는 15,500,000원, 1998년에는 9,1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1995년을 제외하고는 월 평균 1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점으로 보아 1995년의 월 평균 2백만원 정도의 소득발생액은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로 1995년도에 10개월을 근무하고 받았다는 7,350,000원의 급여액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금액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에 대하여만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