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 경우 조사결정방법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10.01.부터 2001.02.26.까지 건설기계(중기) 대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9년도 중 자료상 고발업체인 청구외 ○○(주) 및 ○○섬유(주)로부터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18,25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간편장부 기장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2.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7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운송사업자로서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하여 1999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장부등을 비치ㆍ기장 할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매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비교하여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장부 및 증빙서류도 없이 자의적으로 소득금액을 허위신고하였으므로 1999년도 종합소득세는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9년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기장사업자이고,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제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이하 “장부등”이라 한다)로 1999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간편장부 기장사업자이고,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실지 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에 대하여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의 1999년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을 더하면 53,834,493원이고, 199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필요경비는 53,327,070원으로 두 신고서를 비교하면 507,423원의 차이가 있고, 매출과세표준과 총수입금액은 같음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1999년도 소득금액 및 소득율은 아래표와 같음을 경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단위:원)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결정내용 신고 결정 신고 결정 59,811,000 6,483,930 25,012,930 10.8 41.8 18,529천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 ※ 건설기계대여(453000) 표준소득율: 16.4%

(3) 청구인은 장부등도 없이 종합소득세를 허위신고한 간편장부 기장신고자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장부등을 근거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으로 1999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간편장부 기장사업자이고, 쟁점금액이 실지거래 없는 가공의 필요경비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 나) 전시한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호를 보면, 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주의 깊에 철하고 이에 의하여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장부등도 없이 자의적으로 소득금액을 허위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비교하여 보면 매출과세표준과 총수입금액이 일치하고, 매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거의 일치(507,423원의 차이가 있음)한 사실로 보아 소득금액을 허위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대법원 98두 10967호.1999.01.15.외 다수)이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대법95누2241호, 1995.08.22.외 다수)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부등도 없이 자의적으로 소득금액을 허위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장부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