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서에 근거하여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과세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5.18. 결정고지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36,620원의 부과처분은,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24,758,750원 중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수취액(계좌입금내역표의 적요란에 ‘수최’로 표시된 부분에 대한 이자)을 제외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윤○○(이하 “윤○○”라 한다)는 1987.8.18. 이후 ○○시 ○○구 ○○동 ○○번지에서 3평 정도의 규모로 슈퍼업을 운영(1987.8.18부터 1996.12.31 까지는 청구인명의, 1997.1.1. 이후 현재까지는 윤○○명의)하면서 18평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은 1994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101,619천원으로, 소득금액을 16,674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윤○○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출금된 1백만원 이상의 출금액 1,375,48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금대여로 보아 평균대여기간을 1.5개월로, 이자율을 월 1.2%로 계산한 24,758,750원을 이자소득으로서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2000.5.18.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3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심사청구하였다.

윤○○의 ○○은행계좌 입금 중 수탁으로 표시된 금액은 어음할인에 따른 입금액이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나, 쟁점금액 모두를 자금대여로 보아 비영업대금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및 문답서의 내용에 의해 윤○○를 비영업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윤○○의 합산과세대상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자금대여로 보아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1994.12.31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이자소득】 제1항에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1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대여로 보고 대여기간을 평균 1.5개월로,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윤○○는 1987.8.18. 이후 3평 규모의 슈퍼업을 운영(1987.8.18～1996.12.31 청구인명의, 1997.1～현재까지 윤○○ 명의)하면서 주택(18평)을 임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고, 윤○○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전산자료에 의하면 1984년 취득한 위 임대부동산과 1996년 취득하여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는 부동산거래가 없으며, 청구인도 1건의 부동산거래가 없는 자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슈퍼운영에 대한 1994년도의 수입금액을 101,619,340원으로, 소득금액을 16,674,86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잠실세무서의 특별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사채업자 자료통보에 의해 윤○○ 소유 ○○은행 계좌를 조사하여 쟁점금액을 자금대여로 보아 월 1.2%의 이율과 1.5개월의 대여기간을 적용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윤○○의 자산합산대상자인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특별조사조사복명서와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윤○○의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1백만원에서 30백만원 정도의 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된 점, 그 입금액 누계는 1,397백만원, 출금액 누계는 1,389백만원이고 이 기간 중 가장 많은 잔액이 ’94.8.26의 57백뭔인 점, 통장에 입금되면서 적요란에 ‘수탁’이라고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입출금액은 어음할인 대여금액, 슈퍼운영자금, 개인적인 자금이 혼합된 것으로서 쟁점금액 중 위 어음할인 대여금액 (‘수탁’표시됨)만이 비영업대금의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4. 반면, 처분청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없이 윤○○의 문답서를 근거로 윤○○를 비영업대금 사업자로 간주하여 1백만원이상 은행계좌 출금액 전체를 비영업대금의 자금대여로 보아 이자를 계산한 사실이 관련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이는 근거과세에 위배된 잘못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임이 분명한 윤○○의 통장 적요란에 ‘수탁’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자소득금액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