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청구외 ○○기술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구조조정에 따른 1998.12.31. 희망퇴직자로서, 청구외법인은 1998연도 중 청구인에게 당초 법정 퇴직금 10,593,890원외 위로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이하 “쟁점금액”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중 법정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다시 1999.05.31. 청구인은 당초내용 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1999.10.20.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이라 하여 기납부한 원천칭구 근로소득세 4,356,350원중 4,060,140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1999.11.12.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23.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금액은 1998.12.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형식은 희망퇴직의 절차를 밟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기 납부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상 퇴직금과는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 합의에 의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지급하였는 바, 이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법정퇴직금외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퇴직시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라목에서『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실의 급여』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 범위】 제3항에서『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에서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 퇴직보험금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8.12.22 청구외법인의 원장, 기획부장, 행정부장, 지부당, 부지부장 및 사무국장이 합의하고 작성한“비상대책위원회 합의사항”에서 청구외법인은 아래와 같이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8.12.31 퇴직하고 위 지급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희망퇴직위로금으로 25,000,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구분 파견근로 전환자 파견근로 미전환자 희망퇴직 18,000,000원 25,000,000원 명예퇴직 5,000,000원 10,000,000원 이 건 청구의 다툼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상대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라 지급한 퇴직 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 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상대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희망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이 건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같은 뜻: 소득46011-935, 1998.04.18, 소득46011-664, 1997.03.06 소득46011-2505, 1999.07.02, 국심2000전1356 2000.06.16외 다수)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