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단지 내 청구외 ○○기술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1998.12.31 퇴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당초 법정퇴직금 이외에 희망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이하 “쟁점금액”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1999.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1999.10.12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411,334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지침에 따라 주무관청인 ○○기술부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 강화지침에 의거 이사회에서 추진안을 의결한 후 인력조정 계획안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확정하고 감축 대상자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와같이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을 하고 쟁점금액을 노사합의서에 규정된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이다.

청구외법인은 1998.12.22 원장, 기획부장, 행정부장, 지부장, 부지부장 및 사무국장이 합의하여 희망퇴직자중 파견근로자로 전환한 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퇴직하고 법정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라목에서『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항에서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은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 퇴직보험금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8.12.22 청구외법인의 원장, 기획부장, 행정부장, 지부장, 부지부장 및 사무국장이 합의하고 작성한 “비상대책위원회 합의사항”에서 청구외법인은 아래와 같이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8.12.31 퇴직하고 위 지급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18,000,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구분 파견근로 전환자 파견근로 미전환자 희망퇴직 18,000,000원 25,000,000원 명예퇴직 5,000,000원 10,000,000원 청구인은 위와 같이 노사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법정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받은 희망퇴직 위로금을 퇴직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예ㆍ희망퇴직자에 대하여 원장등이 합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희망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이 건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같은 뜻: 소득 46011-935 1998.04.18, 소득 46011-664 1997.03.06, 소득 46011-2505 1999.07.02 등 다수)이므로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보s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