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신축ㆍ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 다가구주택 7세대 331,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04.03. 신축하여 1996.11.1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ㆍ양도행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450,000,000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00.04.1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97,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거주 및 임대 중 부채로 인하여 양도하였음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토지 매입 및 건축비용이 458,229천원이며, 양도가액은 450,000천원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ㆍ양도행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 단순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7가구의 다가구용 주택이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1990년도에 ○○시 ○○구 ○○동 ○○번지에 6가구를, 1991.11.27. 같은 동 ○○번지에 7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며, 현재도 ○○시 ○○구 ○○동 ○○번지에 7가구를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양도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신축ㆍ양도행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 소득】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신축ㆍ양도행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ㆍ양도행위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신축ㆍ양도행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 매매의 규모ㆍ회수ㆍ기간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유무를 검토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0년도에서 ○○시 ○○구 ○○동 ○○번지에 6가구를, 1991.11.27. 같은 동 ○○번지에 7가구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도 ○○시 ○○구 ○○동 ○○번지에 7가구를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 양도한 것은 매매의 규모ㆍ회수ㆍ기간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240,000,000원에 취득하고 건물 신축비용이 218,229,000원이 소요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58,229,000원이며 양도가액이 450,000,000원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건물 신축비용에 대하여는 명세서만 제시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소득금액을 수입금액 450,000,000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