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연구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1998.12.31 퇴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당초 법정퇴직금 이외에 희망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16,508,06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1999.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1999.10.12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3,301,613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지침에 따라 주무관청인 ○○부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 강화지침에 의거 이사회에서 추진안을 의결한 후 인력조정 계획안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확정하고 감축 대상자에게 해고예정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와같이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을 하고 쟁점금액을 노사합의서에 규정된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이다.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1998.12.22 노사 합의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소장과 ○○노동조합 ○○연구소지부 지부장간에 체결한 “인력조정계획 합의서”에 의하여 희망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퇴직하고 법정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라목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항에서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은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8.12.22 청구외법인의 소장과 ○○노동조합 ○○연구소지부지부장간에 체결한 “인력조정계획 합의서” 제4항에서 “금번 인력조정계획으로 희망퇴직하는 자에게 희망퇴직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1998년 임금협약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8년 퇴직하고 인력조정계획 합의서에 의하여 법정퇴직금 이외에 쟁점금액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노사 합의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법정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받은 희망퇴직 위로금을 퇴직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예ㆍ희망퇴직자에 대하여 노사 합의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희망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이 건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같은 뜻: 소득46011-935 1998.04.18, 소득46011-664 1997.03.06, 소득46011-2505 1999.07.02. 등 다수)이므로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