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8.2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6,183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로 ○○가 ○○번지 ○○회집(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1995.1월~1995.4월까지의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일람표상 매출금액 16,276,278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8.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6,18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18 심사청구하였다.

1993.7월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1개월정도 운영하던 중 청구외 김○○에게 시설비조로 월 44만원을 받고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김○○는 청구외 이○○과 동업하던 중 1994.12.8까지 동업을 하다가 1994.12.31폐업을 하였고, 1995.1월부터는 청구외 이○○이 쟁점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자등록(번호 106-17-93557)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에서 1995.1월 이후 발생한 쟁점매출금액은 청구외 이○○의 수입금금액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일람표상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청구외 이혜숙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3.7.8 개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하여 1994.12.31 폐업하였으며, 청구외 이○○이 1995.1.3 개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하여 1996.7.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한건수가 1995.1~3월분 임대료에 대하여 1995.3.30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받는자가 청구외 이○○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1995.1.3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이○○이라고 하겠는 바, 폐업일 이후 청구인 명의로 출력된 1995.1 기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외 이○○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