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1999.03.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683,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고 청구외 ○○○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동 근저당설정 부동산이 ○○법원 ○○지원의 임의경매시 경락되어, 1995.03.23. 경락대금 중 120,000,000원(원금 80,000,000원, 이자 4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나, 금전을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 40,000,0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9.03.04.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68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불복하여 1999.05.1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7.29. 심사청구하였다.

• 가. 1996연도 중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조사시 쟁점이자소득을 포함한 모든 이자수입에대하여 기 과세하였음에도 이 건 다시 과세함은 중복과세이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 나. 쟁점이자소득을 채권 보유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이자소득 전액을 1993년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가.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조사시 적출한 1991~1995년 귀속 수입이자 737,974,270원 중 부동산 경락대금에서수령한 수입이자는 채무자 청구외 ○○○에 대한 이자 78,974,270원 중 부동산 여락대금에서 수령한 수입이자는 채무자 청구외 ○○○에 대한 이자 78,356,270원 뿐이며, 나머지 이자수입은 전액 부동산담보 및 어음담보대출에 따른 수입이자이므로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 나. 청구인이 ○○법원 ○○지원에 청구외 ○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차용금 80,000,000원 및 1993.02.01부터 1993.09.30.까지 8개월간 연체이자 25,600,000원, 합계 105,600,000원과 이에 대한 1993.10.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하였으므로, 1993년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와, 1993년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의 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한 후 청구외 ○○○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동 근저당설정 부동산이 ○○법원 ○○지원의 임의경매시 경락되어, 1995.03.23. 경락대금 중 120,000,000원(원금 80,000,000원, 이자 40,000,000원)을 배당받았음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이자소득 상당액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대출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약정일 등을 알 수 있는 약정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국세청장이 1996.04.19.~19996.05.28. 기간 중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특별조사시 적출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93.01.01~1995.12.31. 기간에 부동산 및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 737,974,270원은, 청구외 ○○○소유 부동산의 경락으로 수령한 수입이자 78,356,27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은행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였거나 청구인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받은 것임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거래내역조회서에는 1995.03.23. ○○법원 ○○지원에서 경락대금으로 수령한 120,000,000원에 대한 입금내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996.04.19.~1996.05.28. 기간 중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특별조사시 적출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93.01.01~1995.12.31. 기간에 부동산 및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수입이자 737,974,270원 중 부동산 경락시 경락대금에서 받은 이자는 청구외 ○○○ 소유 부동산의 경락시 수령한 78,356,270원 뿐이고, 그 외에는 모두 은행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였거나 청구인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받은 것임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행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이자에는 쟁점이자소득은 없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거래내역조회서에서 알 수 있으므로, 중복과세에 해당되어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주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전시 관련법령에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받은 날이 수입시기임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을 채권 보유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이자소득과 관련한 대출금의 대출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약정일등을 알 수 있는 약정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쟁점이자소득은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 경매신청시 차용금 80,000,000원 및 1993.02.01.부터 1993.09.30. 까지 8개월간 연체이자 25,600,000원, 합계 105,600,000원과 이에 대한 1993.10.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하였다 하여 1993년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1993.02.01.부터 1993.09.30. 까지의 이자는 25,600,000원에 불과하고, 1993.10.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이자소득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락대금을 수령한 날인 1995.03.23.을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1995년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1993년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