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및 자산매각대금 누락액을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호에서 1995. 12. 11 폐업한 (주)○○종합건설 (변경전 법인명은 ○○종합건설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거주자로서, 쟁점법인은 청구외 “○○철강” “(유)○○건재상사”로부터 실물없이 세금계산서 교부받아 원가산입한 57,445,388원 (부가가차세 별도)을 손금불산입하고,

○○도 ○○시 ○○구 ○○동 ○○번지 ○호 (○호) 사무실을 매각하고 익금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면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18,750,000원 (이하,“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 (이하, “쟁점소득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에서 추가결정하여,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49,85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 02. 03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8 심사청구하였다.

(1) 1995년 5월에 갑근(원천)세로 관련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아는데 재차 고지함은 중복과세이며,

(2) 헌법재판소에서 1995. 11. 20 위헌판정받은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은 그 효력이 없는 규정으로서, 그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자료상 세금계산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6년 1월의 199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에 따른 쟁점소득처분으로서, 1995년 5월에 갑근(원천)세로 납부하였다는 근거없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2) 쟁점세액의 고지처분은 소득세법 (1992. 12. 08 법률 제4520호 개정분, 이하 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로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1) 쟁점세액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2) 위헌판정받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처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같은법 시행령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츌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소득과 같은 매출누락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4-4-12...32호에서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표자 변경시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같은통칙 4-4-14...32호에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공원가 계산 또는 자산처분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였고, 사외로 유출시킨 소득을 과점주주로서 실질 경영자였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주장별로 나누어,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1) 1995년 5월에 갑근(원천)세로 관련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아는데 재차 고지함은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쟁점세액과 관련된 쟁점법인에 대한 경정결정은 1996년 01월에 ○○세무서장이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인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하였다. 그렇다면, 쟁점소득처분에 대한 갑근(원천)세는 1996년 01월 이후에만 경정ㆍ고지가능함에도, 그 이전인 1995년 05월에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갑근(원천)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에서 1995. 11. 20 위헌판정받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은 효력이 없는 규정으로서, 그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94누 14호, 1995. 11. 30) 으로 그 효력을 잃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서 쟁점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이 상여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쟁점세액을 결정한 근거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규정의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쟁점세액을 추가결정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재 94누 14호, 1995. 11. 30)으로 그 효력을 잃음과는 관계없이 당초 처분의 정당성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쟁점세액을 경정ㆍ고지한 당초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