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용도로 및 수로 등으로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얼마인지

• 가. 청구인은 2006.11.23. 망 김○○(청구인의 부)사망에 따른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시 상속재산 중 ‘○○시 ○○읍 ○○리 514-3 외 4필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도로 및 수로개설로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수십 년 동안 보상 없이 청구인의 사용 수익권이 없는 것’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로부터 미불용지로 해당된다 하는 회신을 받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평가액 109,980,060원을 신고한 상속재산 평가액에 가산하여 2010.1.6. 청구인에게 상속세 58,458,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상 도로이고 이미 도로 또는 수로로 사용된지 40년이 넘은 토지들이다.
• 나. 처분청에서는 이 도로가 ○○시청에서 토지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불용지라는 이유로 재산적가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 다.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려면 사유권을 가지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서도 독점적지배권 행사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점적으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도로 또는 수로이며 상속인 등이 독자적으로 매매활동이 되지 않는 자산으로서
• 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별도의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 하여 평가한 것도 아니면서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보충적평가를 했다는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며
• 마. 현재까지 40년 이상을 국가에서 강제 수용하여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던 토지를 상속이 개시되었다하여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니며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힘겨운 법정투쟁을 해야만 가능할 수 도 있는 사안으로서 현재 상황으로는 아무런 법적구제 조치도 없는 실정이며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 바. 처분청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직접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불확실한 보상에 대한 기대치에 가치를 부여하고 과세를 한다는 것은 과 세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사료되니 이건 상속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가. 쟁점토지는 공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시에 확인한바 미불용지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한 토지로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 나.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였다고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 규정된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고 시 재산가치 ‘0’ 으로 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상증법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동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건 상속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 가. 쟁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도로 및 수로 등으로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예규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0.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2005.1.14. 개정; 2005.7.13. 법명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 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평가액을 ‘0’ 으로 한 쟁점토지 명세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이에 처분청이 ○○시에 조회하여 미불용지로 해당된다 하는 회신을 받고 개별공시지가를 평가액으로 하여 이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물건지 지목 면적㎡ 상속세 신고액 처분청 평가액 비 고

○○읍 ○○514-3 도로 357 0 38,556,000

○○시로부터 미불용지로 회신받아 평가함

○○읍 ○○리 515-3 도로 60 0 6,480,000

○○읍 ○○ 산111-1 임야 298 0 5,095,800

○○읍 ○○ 산111-3 임야 99 0 11,800,800

○○읍 @@리 134-3 도로 208 0 48,048,000 109,980,600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국가 등이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상속세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아래의 상속세 기본통칙에 따라 재산 평가액을 ‘0’ 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기본통칙 61-50…4 【 도로등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9.10.28. ○○시로 “수용예정 여부 및 수용예정가 조회 요청” 공문(재산법인세과-7544)을 발송하였고 ○○시는 2009.11.18. “미불용지 대상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도로하천과-31795)으로 처분청에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상속세기본통칙은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국가 등이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언젠가는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상속재산 평가 시 제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절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