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 1998.02.01.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8.06.18.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도 ○○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건물임대료 수입누락 4,500,000원 및 ○○도 ○○군 ○○면 ○○리 ○○번지 전 1,487㎡(이하 “쟁점증여재산” 이라 한다) 증여재산누락 20,396,4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배우자상속공제 과다공제액 57,967,182원(이하 “쟁점인적공제” 라 한다)은 공제부인하여 1999.04.14. 청구인에게 1998년도 상속세 152,754,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의 임대수입액 중 상속제산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세법상 신고한 실질수입금액은 1월분 4,600,000원이 아닌 4,000,000원이고 이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1월분 급여액 900,000원, 지급시점에서 비용처리하는 상하수도 사용료 1,061,450원을 차감한 2,948,550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2>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친구인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의 지분해당액은 추후매각시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 ○○○이 15,000,000원의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근저당설정을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자 ○○○이 실제증여받은 금액은 증여당시 공시지가인 20,396,400원에서 부담부증여 부채인 15,000,000원을 공제하고 5,396,400원만을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3>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상속된 가액 699,335,172원 중에서 공제금액은 626,660,287원이 아닌 687,920,354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부동산수입금액 4,500,000원은 상속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며 1명의 종업원에게 월 900,000원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고, 임대업자가 상하수도료를 실수요자인 임차자를 대신하여 납부한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반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인 ○○○과 청구외 ○○○가 공동으로 1988.11. 가등기 취득하여 1996.06.25.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 ○○○에게 소유권이전된바,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증서를 보면 청구외 ○○○가 피상속인인 ○○○에게 청구하면 1개월내에 변제한다고 되어있는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채무액 변제사실없으며 채무액에 대한 이자 지급사실등이 없는 점으로 보면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19-0-0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법정지분을 곱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건물임대료 수입누락 여부 및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에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권리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임대수입금액 중 실제수입금액 4,000,000원에서 이에 대응되는 비용인 급여액 900,000원, 상하수도료 161,450원을 차감한 금액 2,935,5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수입금액이 4,000,000원임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000000~0000000)이 임대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01월분 급여지급액은 900,000원임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8.01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시장이 발급한 1998.01월분 건물에 부과된 상.하수도사용료(사용기간: 1997.11.10~1997.12.09)가 161,450원이고 1998.01.19. 납부하였음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납부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외 ○○○명의로 납부되었고 또한 임대계약서상 납부는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가액은 부동산 실제수입금액 4,000,000원에서 급여지급액 900,000원을 차감한 3,100,000원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겟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전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제외하여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를 1988.11.01. 피상속인인 ○○○과 청구외 ○○○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후 1996.0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 ○○○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1996.06.21. 근저당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피상속인 오태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제하고 공유자였던 청구외 ○○○에게 채무 15,00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청구가 있을시 1개월내에 변제하겠다고 서약한 것이 1996.06.07. 쌍방간에 작성된 채무증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1999.07.19. 당심에서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에게 확인한바, 피상속인 청구외 ○○○과의 관계는 친구지간이며 청구외 ○○○의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자 ○○○에게 지분1/2을 소유권이전해준 것이 사실이며, 이에대한 대가로 15,000,000원을 주기로 약정한 것이 확인된다. 위 사실 및 정황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인 청구외 ○○○의 지분은 1/2을 자 ○○○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외 ○○○의 지분 1/2은 대가성(근저당가액 15백만원)있는 유상양도로 양도시기는 1996.06.25.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당초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은 10,198,200원(가액20,396,400×지분1/2)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의 지분 1/2은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배우자상속공제는 처분청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법정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법정지분율을 곱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이라 함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에서 부담하여야 할 소극적 상속재산을 차감한 실제 당해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순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배우자공제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단서규정의 “상속재산 가액” 은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정비율 및 금액을 차감 또는 가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상속세과세가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소극적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채무 및 공과금 등을 차감(장례비용은 차감하지 아니한다)한 당해 배우자에게 실제 귀속되는 순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하는(재정경제원 예규 재산 46014-284, 1998.02.20 ; 국심 97광 1837; 국심 97중 2428, 1998.03.31. 같은뜻임)것인바, 처분청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법정지분으로 계산한 당초 배우자공제액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