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주식회사○○주유소(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특별조사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865,000원(공급가액)의 실물거래 없는 유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 7. 1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7,2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 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텀프트럭 운송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0. 4월부터 2001. 2월까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만 용역을 공급하였고, 쟁점매출처의 현장저장탱크에서 쟁점매입처의 경유를 공급받고 경유대금을 제외한 잔액을 기성금으로 받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쟁점매출처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관련 자료통보서 및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주인 전○○의 확인서를 보면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 ~ 5%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 확인되며,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2. 12. 2일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는바, 자료상추적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잇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조사시 작성된 쟁점매입처의 가공거래확인서에 의해 이 건 과세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에 확인되고,
• 나) 청구인은 2000. 4월부터 쟁점매출처에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쟁점매출처의 “2000. 4월부터 2001. 2월까지 당사의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반작업을 하고 쟁점매입처의 경유를 현장저장탱크에서 주유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2. 판 단

• 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 중, 조사 당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였다가 조사가 종결되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후 이를 번복하는 쟁점매입처의 실거래 확인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 나) 쟁점매출처의 확인서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과 쟁점매입 ․ 매출처와의 거래내역을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살펴보면, 〈세금계산서합계표〉 년도/기분 매입처 거래금액 매출처 거래금액 2000년1기 (주)○○주유소 2,865

○○토건(주) 5,145

○○○건설(주) 12,300, 2000년2기 (주)○○주유소 7,281

○○○○건설(주) 1,200

○○토건(주) 727 2001년1기 (주)○○주유소 2,610

○○산업(주) 15,840 단위: 천원

•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근거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시기는 2000년 제1기이고,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가 주장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0. 4월 ~ 2001. 2월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나)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을 보면 2000년 제1기 ~ 2000년 제2기 기간 중에는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전무한바, 쟁점매출처가 청구인과 거래가 없는 기간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