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 합계 2,600,000천원(공급가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정하고, 매입 및 매출세액을 부인하면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3%를 적용하여 2019.9.2.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500,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8. 이의신청하였으나, 2020.2.5. 기각결정되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2020.2.12.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의 주소지로 송달(배달증명, 청구법인은 2019.1.20.폐업)되어 대표자 ○○○의 배우자 △△△가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20.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의고양2019-0033)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2020.2.12.)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