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10.7.2. ○○ ○○시 ○○동 915-3에서 ★★★★★★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1기부터 2014.2기 과세기간까지 △△△△(--)으로부터 18,300천원, ▲▲▲▲▲(--)로부터 19,8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 관련 거래처들을 “쟁점매입처”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11.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1기 3,600,525원, 2014.2기 3,786,35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로서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적용은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청구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상기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통보받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 대표자들과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거래대금 또한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 가.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매입처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실사업자는 모두 이○○으로 실제 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쟁점매입처의 거래처 대부분이 명의대여자인 대표자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실사업자 이○○과 거래하였다는 조사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쟁점거래를 할 때 명의 대여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고, 명의대여자들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통장이체내역, 거래명세표, 운송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만한 제출 증빙서류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상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 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7.12.19> 5)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2017.12.4.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2017.12.4.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은 후 98일이 경과한 2018.3.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2018.3.30.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
• 다.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98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하)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