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해당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가. 청구법인은 2013.1.30. 설립되어 서울 AA구 AA로 ***, 105-805(AA동)에서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BB로 등재되어 있다.
• 나. 2013.10월 청구법인의 직원 백CC는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인 ㈜DDDDD로 부터 50,38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아 이를 대표이사인 변BB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으로 과세자료가 파생되었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2018.2.20. 2013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406,756원을 경정고지하고, 2018.4.2. 2013사업 연도 법인세 7,123,35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법인과 ㈜DDDDD는 과거 어떠한 거래도 없었으며, 청구법인 설립전부터 변BB와 백CC 사이에 개인적으로 존재하던 사업상의 채무가 2억원이 있었으며, 2013년 변BB가 백CC에게 채무의 일부 상환을 요청하자 백CC가 쟁점금액을 변BB에게 입금한 것이다.
• 나. 이 건 과세처분을 받은 후 당시 상황을 백CC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당시 백CC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타인에게 일부 자금융통을 요청하였고, 그 타인이 ㈜DDDDD에 연락해 쟁점금액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세무지식이 부족한 백 CC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기에 타 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다시 대표자에게 입금하였다.
• 다.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기 위해서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과 ㈜DDDDD 간의 송장, 거래내역서, 거래요청서 등의 관련 증빙을 통해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간접적인 관련 증빙 없이 단순 입금내역만으로도 당연한 듯이 매출누락으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의 위반이다.
• 라.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근거 없이 매출누락으로 추정하고 청구인에게 “매출거래가 아니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며,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서 부담해야 하며 입금내역만으로 매출누락의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 사전열람 결과 추가의견
•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DDDDD는 2013년에 자료상 행위를 해오다 적발되어 2014년 직권폐업된 회사로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불법 양도한 뒤 해당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회사가 청구인 으로부터 매입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 바. 오히려 ㈜DDDDD가 자료상 행위를 해오며 언젠가 발생할 사업장의 직권폐업을 예측하여 해당 법인자금의 출금 등의 목적으로 주변인들을 통해 출금하던 중에 백CC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추정하는 면이 더욱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가. 청구법인의 직원 백CC는 2013.10.1. ㈜DDDDD로부터 국민은행 계좌로 20,380천원을 입 금 받은 즉시 대표이사 변BB에게 송금하였고, 2013.10.1. 기업은행 계좌로 30,000천원을 입금받은 후 2013.10.8. 대표이사 변BB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변BB가 백CC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백CC가 변BB로 부터 차용한 2억원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백CC의 예금계좌 거래 내 역서를 보면 거래당시 1억원이 넘는 예금잔고가 있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변제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으며, ㈜DD DDD로부터 입금받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만 대표이사 변BB 에게 입금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출거래를 숨기기 위한 행위로 보여진다.
• 다. 청구법인은 변BB와 백CC 간에 2억원의 채권․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백CC의 차입금이 2억원이라는 지불확인서(2017.12.12. 작성)만을 제출할 뿐 청구주장의 개인 간 채권․채무가 소액이 아님에도 변BB가 백CC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금융거래 내역, 이자지급 내역, 담보나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채권․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과 ㈜DDDDD는 동일 업종인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거래 관련성이 매우 높고, 청구법인의 직원인 백CC가 ㈜DDDDD로부터 입금받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만 대표이사 변BB에게 입금한 점, 변BB와 백CC 간의 채권․채무 관계라고 주장 하면서도 자금을 빌려준 금융거래 내역, 이자지급 내역, 담보 및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는 점, 백CC의 예금 계좌에 1억원이 넘는 예금잔고가 있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타인에게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과 동종 업체로부터 입금받아 다시 대표이사에게 입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30. 개업하여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변BB’인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에 의하면, 백 CC는 2013.2.1.부터 2017.10.28.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 타난다. 3) EE세무서의 ㈜DDDDD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EE세무서장은 ㈜DDDDD가 2013년 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료상)으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DDDDD의 계좌거래내역 중 출금사유 불분명 건에 대하여 과세자료(자료상과 금융거래 검토대상자료)를 파생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DDDDD가 2013.10.1. 백CC의 국민은행 계좌로 20,380천원, 백CC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천원을 입금한 건에 대하여 백CC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FF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DDDDD의 농협 계좌에서 백CC에게 입금된 거래 내역 (생략) 4) 백CC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FF세무서에서는 백CC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는바, 백CC는 국민은행 계좌(예금주 백CC, --**)와 기업은행 계좌(예금주 백CC, ---)의 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며 아래 <표>와 같이 변BB에게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여 FF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표> 백C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대표이사 변BB에게 입금된 거래 내역 (생략) <표> 백CC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표이사 변BB에게 입금된 거래 내역 (생략)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개인 간의 채무상환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백CC가 “본인 백CC는 변BB에게 대여금액(2억원) 중 50,380,000원을 2013.10.1.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지불확인서(작성일: 2017.12.12.) 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변BB가 자금을 빌려준 금융거래 내역, 백CC의 이자지급 내역, 담보 및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않았다. 6)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조회내용에 따르면, ㈜DDDDD는 경기도 EE시 소재에서 도소매 철강업으로 2010.1.25. 개업하여 2014.10.28. 직권 폐업되었고, 청구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2016.8.8.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같은 뜻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 판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의 직원인 백CC가 청구법인과 동일 업종인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는 ㈜DDDDD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이를 대표이사 변BB에게 입금한 점, ② ㈜DDDDD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백CC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료상 행위를 하여 고발된 것으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입금받은 거래대금을 실제 매출처에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직원 백CC가 대표이사 변BB로부터 차용했던 금액 2억원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백CC의 예금계좌에 1억원이 넘는 예금잔고가 있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타인에게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청구주장의 변BB와 백CC 간의 채권․채무가 소액이 아님에도 자금을 대여해준 금융거래 내역, 이자지급 내역, 담보나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져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대표이사 변BB가 백CC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