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8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물거래 없이 488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2016.7.14. 청구법인에게 벌금상당액 151,946,120원을 통고처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개시 이전에 이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음에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조세범처벌 통고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서류는 검찰청에 압수된 상태이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아무런 증빙도 제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한된 장소에서 받은 세무조사는 부당하므로 조세범처벌 통고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7.14.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