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사실이 확인되나 매출관련 장부 및 증빙이 없는 경우 매매총이익율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10. 10. 21. 개업하여 (주)aa(이하 ‘aa’라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aa가 공급하는 가구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 나. bb지방국세청장은 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aa가 2011년 제1기 139,495천원, 2011년 제2기 97,061천원, 총 236,557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구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1. 7.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가구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관련 장부 및 증빙이 없음을 확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동업종 매매총이익률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출액(수입금액)을 추계하여, 2013. 9. 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7,169,670원(2011년 제1기 22,305,020원과, 2011년 제2기 14,864,650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057,23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 이의신청을 거쳐, 2013. 3. 6. 심사청구를 하였다.

• 가. 청구인은 2011년 11월경 제조업자인 aa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aa에서 공급하는 가구를 판매해 왔으며, 청구인과 aa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로서 계약체결부터 물품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청구인은 aa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 나. aa는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정한 가구를 공급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급한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할인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해왔던 것이고, 이 경우 구체적으로 할인율도 지시해 주었다.
• 다. 약자의 지위에 있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aa의 요구를 전혀 거부할 수 없었다. 물론 대리점 계약관계를 그만둘 각오라면 aa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계약관계를 유지하려고 생각하는 한 청구인은 그러한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
• 라. 따라서 이러한 상황 내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매입금액이 aa의 부당한 횡포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공정거래 및 상행위 관련 법률의 소관사항으로, 본 건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징취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에 대하여 어떠한 장부나 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관련 세법에 근거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매출액(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매매총이익률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출액을 추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7.12.31 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 (2008.05.26 개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bb지방국세청장이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금액(공급가액 236,557천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출관련 장부 및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자,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동업종 매매총이익률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출액(수입금액)을 추계하여, 2013. 9. 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7,169,670원(2011년 제1기 22,305,020원과, 2011년 제2기 14,864,650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057,232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 쟁점매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쟁점매입금액 2011년 제1기 245,213 208,001 1,273 139,495 2011년 제2기 213,558 181,481 731 97,061 합 계 458,071 389,482 2,004 236,556

3.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과세기간별 동업종(업종코드: 523314)의 매매총이익율 17.36%
• 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추계매출액 (천원) 과세기간 쟁점매입금액 매매총이익률 추계매출액 비 고 2011년 제1기 139,495 17.36% 168,798 2011년 제2기 97,061 17.36% 117,451 합 계 236,556 286,249 ※ 매출액 환산방법: 매입누락액 / (1 - 매매총이익율)

4. 처분청에서 제시한 확인서(2013. 6. 작성)에 의하면, aa가구 ○○점 대표자인 청구인은 aa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 등 일체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비용)로 공제한 것으로 타난다.

• 라. 판단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추계경정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aa로부터 2011년에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가구를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매입금액관 관련된 세무조사 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