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종묘를 수입하여 싹을 틔워 키운 후 상품을 출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종묘도 환급대상에 해당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농민으로 보아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청구인은 종묘를 수입하여 싹을 틔워 키운 후 상품을 출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종묘도 환급대상에 해당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농민으로 보아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13.7.2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월드는 2006.2.25.부터 박근으로부터 사업장 소재지 땅을 임대하여 경작하여왔으나 2012.3.31. 박근으로부터 명도소송이 들어와 조정신청하여 2013.5.31.까지 약 9개월간 영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폐업을 요구하여 더 이상 물건을 입고하지 못하고 재고관리만 하다가 2012.10.25.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이 화훼용 종자류를 수입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진 부채 때문에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고, 남은 재고량 또한 2013.1.15. 한파로 인하여 동사하게 되어 그 피해액만도 150백만원이 넘었다.
3. 수입시 종묘는 열대식물로 나무를 잘라서 싹이 안 난 상태로 컨테이너로 수입하였고, 열대식물로 기온이 낮으면 자라지 않아 사업장에 비닐하우스 500평을 설치하여 싹을 틔워 키운 후 상품으로 출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기자재를 수입한 것이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⑥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 제5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⑥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 제5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1133호, 2011.12.31> 제21조(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2010.01.01-9915호] 제3조 【과세기간】
④ 사업자가 제30조에 따라 간이과세(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0.02.18-22047호]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개정 2009.10.8, 2009.11.26, 2010.2.18>
5.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0.12.30-22575호]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10.2.18, 2010.12.30>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03.09]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1.3.9>
1. 농업경영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2. 어업경영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9.9>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재배ㆍ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가축 종류별 사육 마릿수 및 출하량,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과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1.9.9>
1. 제1항제1호 중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경영 형태 또는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변경된 경우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3.6.12>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정보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농업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10.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0.12.30-22575호]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별표 5] <개정 2010.12.30>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1. 청구인이 수입한 화훼용 묘목이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에 열거된 ‘화훼용 종자류’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13.6.26. 2010년〜2012년 과세연도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 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3.7.29.『귀하께서 농‧어업용 기자재 인 화훼용 종 묘에 대하여 조특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동법에 의한 환급대상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농‧어업용 기 자재만 해당되는 것이며,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농‧어업용기자재는 환급대 상이 아님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월드”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입금액(매출액) 내역> 과세기간 업태 종목 수입금액(매출액) 소계 계산서발행금액 그밖의 수입금액 2010년 (1.1~12.31) 도매 화훼 202,679,000 202,679,000 소매 화훼 104,821,700 104,821,700 합계 307,500,700 202,679,000 104,821,700 2011년 (1.1~12.31) 도매 화훼 110,000,000 110,000,000 소매 화훼 15,185,000 15,185,000 합계 125,185,000 110,000,000 15,185,000 2012년 (1.1~10.25) 도매 화훼 50,000,000 50,000,000 소매 화훼 15,792,200 15,792,200 합계 65,792,200 50,000,000 15,792,000 (단위: 원)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년도 합계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금액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신용카드등으로 매입한 금액 2010 253,378,675 253,378,675 2011 83,710,914 83,710,914 2012 44,139,577 44,139,577 합계 381,229,166 381,229,166 (단위: 원)
4. 월드 사업장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0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단위: 천원)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1 104-81- 오션(주) 1 1,895 0 2 105-86- (주)**씨엔에 4 3,298 16 3 106-06- 관세사무소 12 360 36 4 109-06- 무역 19 3,800 380 5 109-07- 합동관세 11 330 33 6 121-81- (주)창고 22 7,260 726 7 121-81- 로지스틱(주) 11 1,758 175 8 121-83- 세관장 23 209,967 20,996 9 121-85- (주)인천지사 3 440 44 10 121-85- 익스프레스 인천지사 3 414 41 11 121-85- (주)텍인천지점 3 474 47 12 202-01- 김세무회계사무소 1 800 80 합계 113 230,796 22,574 <2011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단위: 천원)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1 109-06- 합동관세사무소 5 150 15 2 109-06- 무역 9 1,700 170 3 121-06- 스관세사무소 4 120 12 4 109-83- 공항세관 6 14,736 1,473 5 121-81- (주)창고 7 2,310 231 6 121-81- 로지스틱(주) 5 726 72 7 121-83- 세관 7 52,475 5,247 8 137-81- (주)토탈로지스틱 6 1,132 113 9 104-81- 아이티컨테이너 5 150 15 10 121-81- (주)통상 1 600 60 11 121-85- (주)이엘(지점) 3 444 44 12 201-81- 해운(주) 1 823 82 13 202-01- 김세무회계사무소 1 800 80 합계 60 76,166 7,614 <2012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1 109-06- 합동관세사무소 2 60 6 2 109-06- 무역 4 800 80 3 121-06- 스관세사무소 1 30 3 4 109-83- 공항세관 1 4,911 491 5 121-81- (주)창고 3 990 99 6 121-81- 로지스틱(주) 2 308 30 7 121-83- 세관 3 30,476 3,047 8 121-85- (주)이엘(지점) 1 161 16 9 104-81- (주)토탈로지스틱 1 347 34 10 211-85- 관세법인서울지사 1 30 3 11 121-85- (주)로직스 1 1,331 133 12 202-01-* 김**세무회계사무소 1 800 80 합계 21 40,244 4,022 (단위: 천원)
5. 월드 사업장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일련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매수 매출(수입)금액 1 112-90- 꽃농원 1 3,000 2 114-98- 화원 1 2,000 3 124-90- 운꽃매장 1 3,000 4 124-92- 랑꽃농원 1 1,000 5 126-91- 과은혜 3 50,000 6 126-99- 농원 3 100,000 7 134-91- 꽃화원 1 679 8 138-90- 프로렉스 1 2,000 9 138-90- 화원 1 3,000 10 138-99- 분매 1 1,000 11 140-90- 화원 1 1,000 12 206-91- 화원 1 2,000 13 214-90- 농원 1 5,000 14 304-90- 꽃백화점 1 3,000 15 304-93- 화원 1 3,000 16 312-90- 계꽃화원 1 5,000 17 513-98- 꽃직매장 1 3,000 18 513-98- 꽃농원 1 5,000 19 610-99- 플라워 1 10,000 합계 23 202,679 (단위: 천원) < 2011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매수 매출(수입)금액 1 105-90- 워뉴노 1 3,000 2 112-90- 꽃농원 1 4,000 3 124-91- 리농원 1 3,000 4 126-91- 과은혜 1 10,000 5 138-90- 꽃농원 1 4,000 6 138-99- 농원 1 3,000 7 140-90- 플라워 3 70,000 8 215-92- 화원 1 1,000 9 229-98- 농원 1 1,000 10 304-90- 꽃백화점 1 2,500 11 304-93- 화원 1 2,500 12 411-90- 농원직판 1 1,000 13 612-91- 닝화원 1 5,000 합계 15 110,000 <2012년 매출계산서 합계표> 일련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매수 매출(수입)금액 1 120-91- 랑난사랑 1 5,000 2 126-91- 과은혜 1 20,000 3 138-90- 화원 1 5,000 4 140-90- **랑꽃농원 1 20,000 합계 4 50,000 (단위: 천원)
6. 청구인이 2013.6.3. 수입신고필증, 관세 및 부가세 납부영수증, 수 입세금계산서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 환 급 신청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0년 기자재 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단위: 원) 구입연월일 품목 수량 금액 구입가액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합계 2010.4.20 수묘 3,500pc 9,221,835 922,180 10,144,015 2010.4.22 수묘 3,500pc 9,817,578 981,750 10,799,328 2010.4.26 세나묘 40,000pc 9,782,366 978,230 10,760,596 2010.5.20 리나묘 33,000pc 8,699,984 869,990 9,569,974 2010.5.25 죽묘 3,000pc 1,328,167 132,810 1,460,977 2010.7.9 레라묘 나무묘 1,800pc 17,000pc 9,363,286 936,320 10,299,606 2010.7.9 수묘 4,000pc 10,974,504 1,097,450 12,071,954 2010.8.18 베리아묘 60,960pc 9,961,480 996,140 10,957,620 2010.8.19 수묘 세나 베리아 4,000pc 2,400pc 6,000pc 8,676,970 867,690 9,544,660 2010.8.19 수묘 4,200pc 9,956,759 995,670 10,952,429 2010.9.5 베리아묘 수묘 세나묘 10,000pc 1,093pc 14,800pc 9,064,100 906,410 9,970,510 2010.10.5 수묘 3,800pc 9,351,312 935,130 10,286,442 2010.11.19 세나묘 29,000pc 6,644,291 664,420 7,308,711 2010.11.19 수묘 세나묘 묘 나무묘 1500pc 4,500pc 500pc 500pc 6,644,291 664,420 7,308,711 합계 119,486,923 11,948,610 131,435,533 <2011년 기자재 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단위: 원) 구입연월일 품목 수량 금액 구입가액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합계 2011.2.7 산데리아 12,000pc 5,838,100 583,810 6,421,910 2011.3.27 금천죽 9,000pc 6,436,700 643,670 7,080,370 2011.3.29 드라세나묘 6,272pc 1,956,726 195,670 2,152,396 2011.5.6 알로카시아묘 18,000pc 7,509,415 750,940 8,260,355 2011.5.16 산스베리아묘 45,000pc 8,110,037 811,000 8,921,037 2011.5.16 알로카시아묘파키라묘 10,000pc 2,600pc 8,110,040 811,000 8,921,040 2011.6.3 알로카시이묘 15,000pc 8,422,582 842,250 9,264,832 2011.6.13 행복나무묘 11,000pc 9,876,643 987,660 10,864,303 2011.6.16 드라세나묘 10,080pc 3,383,529 338,350 3,721,879 2011.8.18 드라세나묘 80,000pc 8,050,779 805,070 8,855,849 2011.11.11 금천죽묘 14,157pc 1,705,297 170,520 1,875,817 합계 69,399,848 6,939,940 76,339,788 <2012년 기자재 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구입연월일 품목 수량 금액 구입가액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합계 2012.2.24 테미나리스묘산데리아 8,160pc 34,680pc 4,911,358 419,130 5,330,488 2012.3.15 산세베리아묘 35,000pc 10,653,100 1,065,310 11,718,410 2012.4.6 크로톤묘 행복나무묘 유카묘 23,400pc 600 400 9,632,455 963,240 10,595,695 2012.7.2 녹보수묘 4,500pc 10,191,246 1,019,120 11,210,366 합계 35,388,159 3,466,800 38,854,959 (단위: 원)
7.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과세기간(10.1〜12.31)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0.5.17. 4,958,170 원을 환급 받은 사실 이 있음이 확인된다.
8.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라미용실 1414-2 서비스/미용실 1991.5.24 1994.7.1 월드 149-4 도소매/화훼 2006.2.8 2012.10.25 초나라 ** 149-4 도소매/비누,화장품 2008.10.5 2010.12.15
9.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귀속연도 신고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합계 498,477 44,051 2,643 264 2,379 2012 간편장부 65,792 2011 외부조정 125,185 13,979 352 35 317 2010 외부조정 307,500 30,072 2,290 229 2,061 (단위: 천원)
10. 청구인은 수입한 종묘를 사업장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싹을 틔워 키운 후 상품으로 출하하였다는 증빙으로 비닐하우스 내 화분에 분재되어 있는 종묘사진 8매, **동 통장이 작성한 농업인 확인서 사본, 화훼소매상 박종영 외 4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화분에 재배된 분재식물을 구입하였음”이라고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열람한 결과 청구인은 농엽경영체 이 ** (경영주) 의 배우자로서 경영주외농업인(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일: 2011.4.21.)으로 등록되어 있다.
12.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도 시 동 140-4번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4.5.28. 이후 현재까지 토지소유자는 박*근, 면적은 전 2,423㎡인 사실이 확인되고, 지도(2010년, 최근)에 사업장 소재지 전체에 비닐하우스 6동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