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OOOO OO시 OO읍 OO리 1735-1 OO아파트 1층 102호 상가 33.66㎡와 1층 103호 23.76㎡(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8.6.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2.11.28. 간이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2005.1.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10.12.24. 청구외 AA에게 35,000,000원(토지 5,168,186원, 건물 29,831,814원)에 양도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상가를 매수한 청구외 AA은 2011.2.19.을 개업일자로 하여 BB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다.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0.12.24.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건물 29,831,814원(공급대가)를 1.1로 나눈 27,119,83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13.6.1. 청구인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23,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쟁점상가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무지로 인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사업자등록이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다.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통하여 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 가. 2005.1.1. 유형전환이 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OO OO O 1296-16번지에서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법무사 CCC 상호로 1986.11.10.부터 일반과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OO세무서에서 2005.1.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통지한 것으로 법 개정에 의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쟁점 사업장은 당연히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세유형 전환 전부터 세무대리인을 통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하고 있었던 점, 유형전환 후인 2005년 1기부터 2011년 1기(폐업확정)까지 총 13개 과세기간(6.5년)동안 계속하여 동일 세무대리인을 통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점으로 보아 신고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도 일반과세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심사부가 2003-0095, 2003.8.18.외 다수 판례 참조).

2. 청구인은 과세유형 전환 시기인 2005.1기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발생하여 2005. 1기 예정분을 2005.4.25. 58,980원, 2005. 1기 확정분을 2005.7.25. 59,030원 총 118,010원을 자진납부, 그 이후 계속하여 일반과세사업자 지위에서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3. 또한 2013.6.15.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간이과세자였으며 취득당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도 않았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성실 신고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나. 부동산 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2.11.28.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사업을 영위하다 2005.1.1.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고, 2011.2.19. 폐업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다가 2010.11.16.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은 당해 건물에서 2011.2.19.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음식업(음식/한식)을 개업, 계속 사업 중에 있다.

2. 사업의 양도 또는 재화의 공급 여부

①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임대업에 공하던 것을 양수인이 매수하여 일정 기간(취득〜사업개시 3월여 기간)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2011.2.19.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음식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 영위 임대업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재화의 공급 특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순 토지 건물만 양도한 것이다.

② 다음으로 쟁점 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영위 기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일이 사실상의 폐업일로 쟁점 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당초 고지 결정은 정당하다.

• 가. 쟁점

1. 쟁점상가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2013.1.1. 개정전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상가에 대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8.6.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0.12.2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은 총 35,000,000원으로 하여 토지 5,168,186원, 건물 29,831,814원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쟁점상가에 대하여 공가상태의 부동산을 양수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쟁점상가의 과세표준 27,119,830원에 대하여 2013.6.1. 부가가치세 4,223,640원을 경정․고지하고 있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2.11.28.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의 간이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1.1.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으며, 2012.9.18. 폐업일자를 2011.2.19.로 하여 직원폐업 처리를 하였다.
• 나) 양수인 AA은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2011.2.19. 개업일로 하여 BB식당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2005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일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다.

5. 처분청의 2013.7.17.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무지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일반사업자의 전환 사실을 모르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 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대법원94누15424, 1996.8.23.),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국민들 사이에 인식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국민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상가의 매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대전고등법원2006누543, 2007.01.25),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5.1.1.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고, 청구인 역시 2005년 제1기부터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매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통하여 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양도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조심2009광3575, 2010.6.22.),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2.11.28.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반면 양수인 AA은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2011.2.19. 개업일로 하여 BB식당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