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기한 도과 여부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12.12.14.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751,510원은 “각하”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결정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2005.12.10.부터 시 구 동에서 코리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및 자동차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3.31.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 세무서장은 트레이딩(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의 매출누락 과세자료 결정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하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 대하여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입․출금거래내역을 재확인한 후, 과세자료에서 누락된 송금액을 추가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2012.12.14.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1,510원, 2013.3.16.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87,67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22,2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심리결과 2007년 거래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각하되었으며, 2009년 거래분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09년 거래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과세표준에 산입된 매출누락 금액 중 83,406,300원이 청구외 이**의 매출액으로 확인되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87,670원은 결정취소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22,280원은 2,999,970원으로 재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3.1.17.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며, 78일이 경과한 2013.4.4.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의신청 청구기한 도과로 각하처분된 것은 부당하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청구외 이**에게 송금한 금액은 본인의 매출이 아니므로 당초 고지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2009.10.15. 계좌입금된 20,000,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2009년 제2기의 매출로 본 20,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와 소외 센타 트레이딩 대표자 간의 금전대차 거래로 당시 는 본국인 이라크에 체류하고 있었고, 그가 쟁점매출처 형제의 이라크 ** 사무실에 찾아가서 동일한 금액의 현지화를 지불하고 한국에서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인을 통하여 동일한 금액의 원화를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주고받았을 뿐 사업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불복청구기한 도과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0조

⑧ 항에서 규정하는 전자발송대상자이며,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의 송달일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인 2012.12.14.이고, 이의신청 접수일인 2013.4.4.은 111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나. 2009.10.15. 입금된 20,000,000원이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2009년 제2기의 매출로 본 20,000,000원은 &&&세무서의 과세자료 처리 당시 동 금액이 매입누락(청구 인의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금액이고, 자금거래라는 언급이 없으며, 쟁점매입처와 소외 ***센타 트레이딩 대표의 거래라면 동일 금액이 송금되어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입금액과 송금액이 서로 다른 금액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대차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가. 쟁점

1.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처분결정의 불복청구기한 도과 여부 2) 2009.10.15. 입금된 20,000,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중간생략)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중간생략)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4)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 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의 2 【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중간생략)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하생략)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의 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 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1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의 2 【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1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나) 청구인은 2005.12.13.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자로 등록 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 다)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표 생략) 2) 처분청 이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3년 5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중 쟁점금액 20,000,000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송금한 내역 외에 2009.10.15. 쟁점매출처로부터 20,000,000원을 입금 받고, 동일자 ***에게 금 18,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 나) 청구인은 이를 자금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고, 금액 또한 차이가 나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매출로 판단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13.1.17. 처분청으로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처분 통지 서를 수령하였으며, 해당 등기 우편물이 2013.1.17. 청구인의 회사동료 우에게 배달되었음이 시 **우체국에서 발행한 우편 종적조회에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동안 쟁점매출처로부터 계좌로 수취한 금액 16,495천원 중 3,735천원은 의 주문에 따라 중고자동차부품을 운송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쟁점매출처에 되돌려 준 것이고, 나머지 12,760천원은 상회가 지정한 계좌( 이**)로 송금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09.10.15. 쟁점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20,000천원은 쟁점매출처와 센타 트레이딩 대표 와의 금전대차거래로 당시의 청구인 계좌(은행, 075--0***)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셍랙)
• 라) 청구인은 2013.7.11. 다)의 거래가 쟁점매출처와 *와의 금전대차거래임을 사실증명 받기 위하여 쟁점매출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판단 1) 청구인의 2007.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같은 법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13. 홈텍스 이용자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되고, 2007.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2012.12.14. 전자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2012.12.15. 12:49:08 열람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2.12.14.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3.3.14.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적법한 이의신청일로부터 21일이 도과한 날인 2013.4.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2007.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2009.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2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 센타 트레이딩 대표 **와의 금전대차 거래의 자금을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에서 *의 과세자료 처리 당시에 20,000천원을 매입누락(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금액이며, 매출처인 ***으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을 금전대차라고 주장하면서도 입금액과 송금액이 서로 다르며,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