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청구외 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조사청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 374,444,2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부터 사업자등록 없이 “철재”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여 2008년 제1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15,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4.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의신청에서 재조사를 결정하여 2013.2.20.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함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낸 허위진술을 토대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고, 매출누락을 하였다면 이에 상응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의 계좌를 조사해보면 영세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본인 사 정만을 서면으로 주장하고 있어 조사청에서 통보한

금액 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 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철재’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시켰음이 확인된다. 2) 조사당시 작성한 쟁점거래처 대표 유의 전말서 내용은 아래 와 같으며, 유 은 고철매입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일계표 등 관련 증빙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013.1.7.～2013.1.25.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생략)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한 당심의 보정요구에 2013.5.1. 작성한 녹취록 일부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 녹취록 주요내용>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의 허위진술을 토대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 유**도 청구인에게 총 374백만원 상당의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