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03.11.1. 개업하여 시 구 동에서 고철 도매업을 하다가 2012.12.11.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청구외 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조사청은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 376,218,36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220,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낸 허위진술을 토대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고, 매출누락을 하였다면 이에 상응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의 계좌를 조사해보면 영세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본인 사 정만을 서면으로 주장하고 있어 조사청에서 통보한

금액 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 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1. 개업하여 시 구 동에서 고철 도매업을 하다가 2012.12.11. 폐업한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2) 조사당시 작성한 쟁점거래처 대표 유의 전말서 내용은 아래 와 같으며, 유은 고철매입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일계표 등 관련 증빙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에 2013.3.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3.4.19. 기각결정을 받았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유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의 허위진술을 토대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 유**도 청구인에게 총 376백만원 상당의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