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분명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10년도는 전제세금계산서 발급 시행 첫해로서 전송미필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미필했을 경우에는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규정이 없고 다만 그 후 2011.08.12.자 예규(부가-900호)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4항 2호 를 확대해석 내지는 소급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2010년 총매출액 388,516,000원은 aa엔지니어링(주) 단일 거래처로 청구인의 신고금액과 aa엔지니어링(주)의 거래장 금액과 일치한다. 따라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처별 명세를 기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매출처별 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2.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④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⑤ 법 제2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 이 건 처분과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1. 청구인은 2010.1기 예정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 15매 70,416천원, 2010.2기 확정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 23매 177,570천원을 ○○○○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국세청으로 미전송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 금액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의 거래처 aa엔지니어링에서 2010.1기,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 자료가 통보되어 신고내용 검토한 바, 2010.1기 예정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전자세금계선서 70,416천원과 2010.2기 확정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191,010천원 중 177,570천원을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04.03. 부가가치세를 2010.1기 706,140원, 2010.2기 1,777,950원 경정 고지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착오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2010년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시범 운영되는 시기였으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출처별 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하면서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2010년이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처별 명세를 기재하지 않아 이에 대해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조심 2011구3772, 2011.12.23. 등 같은 뜻),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