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인정 여부

○○세무서장이 2012.2.2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통 지는 대손세액 11,185,610원을 추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거래처 (주)에××××이(○○시 사하구 장림동 538-12,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거래를 하던 중 2011.6.14. 쟁점거래처 부도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관련 매출세액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15백만원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대손세액 중 어음채권이 아닌 외상매출채권관련 세액 11백만원을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부인하고 4백만원만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거래한 매출채권 잔액은 6건 340백만원으로 그 중 어음채권은 4건 229백만원이고 일반 외상매출채권은 2건 111백만원이다. 외상매출채권 2건은 2011년 4월과 5월 거래분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어음을 수취하기로 되어있었지만 거래처 부도로 어음을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일반 매출채권도 거래처부도(2011.6.14.)가 확인되고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다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부도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2011.9.8. ○○지방법원 파산부에 부도어음 및 어음을 수취하지 않은 외상매출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생채권의 권리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내용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회생계획인가결정 내용이 매출채권전액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하고, 매출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액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매출채권 중 40%는 면제가 되고 60%가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40%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가 결정되는 것으로 “쟁점금액”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부도어음 6개월 경과와 회생인가결정이 겹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부가-191, 2010.2.16. 외)와는 달라 청구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5호에 의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11백만원을 감액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의 외상매출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본통칙 17의2-63의2-1 【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 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지방법원 파산부에 신고한 회생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출채권 내역> 거래년월 거래금액(원) 어음발행일 부도일 비고 2010년 12월 79,143,207 2011.1.31. 2011.6.11. 대손세액 공제 신청 2011년 1월 48,398,154 2011.3.14. 2011.7.10. 2011년 2월 64,993,181 2011.4.5. 2011.8.10. 2011년 3월 36,095,912 2011.5.4. 2011.9.15. 2011년 4월 36,022,173 미발행 대손세액 공제 신청 2011년 5월 75,833,967 미발행 대손세액 공제 신청 계 340,833,967 *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사본과 거래금액, 발행일, 지급일(부도일) 일치함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사본 2매)의 교부일은 2011.4.30.과 2011.5.31.이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한바, 청구인은 동 거래분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당좌거래정지자조회 내역(금융결재원 발행)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1.6.14. 당좌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제출자료 및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 자료에 의하면, 2011.6.14. 쟁점거래처의 부도이후 2011.7.22. 법원 파산부의 쟁점 거래처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2011.9.8. 법원 파산부에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약속어음 228,630,454원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111,856,140원 합계 340,486,594원을 회생채권으로 등록하였다. 청구인은 2012.2.22. ○○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는 원금의 65%는 출자전환하고, 35%는 현금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3년)에 채권자 별 2,000만원을 상한으로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변제할 채권액의 30%는 제2차연도(2014년)부터 2년간 균등분할변제, 70%는 제4차연도 (2016년)부터 7년간 균등분할상환한다는 결정통보와 함께 법원 파산부가 시인한 회생채권금액 340,486,594원 중 65%인 221,316,286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19,170,308원을 변제할 채권액으로 권리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법령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10년간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것으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부가 2009-422, 2010.1.11. 그 외 다수 같은 뜻),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가-222, 2012.3.8. 그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2012.2.22. ○○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는 원금의 65%는 출자전환한다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통보에 따라 동 금액에 상응하는 세액을 인가결정통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 기업으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