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안됨

청구인은 체육학과 교수로서 2008.3.7.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레슨컨텐츠개발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계약을 맺고 용역대금 350백만원에 대하여 AAA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후 지급한 금액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8.5.14. 한국ㅇㅇㅇ연구소(서비스/ㅇㅇ연구)라는 상호로 개업일을 2008.3.2.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백만원을 2012.1.5.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청구인이 AAA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총 5가지 용역제공(4가지 연구과제, ㅇㅇ개발용역)으로 구분되며, 이 용역은 기존에 있는 이론을 단순히 조합,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론을 개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 ․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이다.

1. 제1 연구과제: AA를 통한 생활기술의 향상(AA를 통한 청소년과 일반인의 인생기술 향상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AA를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인생기술 7가지 정의 및 각 인생기술별 적합한 상황별 시나리오 구성”이며, 이는 각 문헌조사 및 AA선수 면담, 경기상황 조사 및 내용분석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물로 연구보고서의 연구목적에서 “AA를 통한 인생기술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1단계 기초연구로써 향후 프로그램 개발단계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AA를 통한 인생기술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신제품 개발(또는 기존 AA 성능 개선 확대)을 위한 연구용역으로써 관련법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된다.

2. 제2 연구과제: AA선수의 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한국프로AA선수들의 체력평가 시스템 분석 및 개발)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프로AA선수들의 체력평가 항목 및 측정방법개발”이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AA선수 체력평가시스템개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체력측정 알고리즘을 스크린AA에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로 구성할 경우 과학적인 체력진단기기로 보급될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당해 연구는AA 시스템을 체력관리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확장(신제품개발 또는 기존제품 기능개선)하기 위한 신공법 개발 연구과제이므로 관련법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된다.

3. 제3 연구과제: AA시스템을 활용한 연습이 아마추어AA의 경기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AA 시스템을 활용한 연습이 아마추어 AA의 사전정보화용, 의사결정, 경기 수행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AA 시스템을 활용한 연습이 아마추어 AA에 의사결정과정 및 사전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연습의 효과가 실제 AA경기로 전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며, 실제 연습집단과, 자가연습집단의 훈련효과를 관찰 분석하여 얻어낸 결과물로 AA시스템이라는 전혀 새로운 AA연습방법의 효과 및 방향성에 대한 신이론 연구를 통해 향후 스크린AA시스템이 효과적인 AA 연습장비로 활용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행연구이므로 관련법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된다.

4. 제4 연구과제: AA 참여자의 AA 인식과 심리요인 비교분석 연구(AA의 체혐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AA 참여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 개념을 분석 정의하고 그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분석”이며, 즉 AA 사용자 설문, 분석을 통해 AA 소비자의 체험적 특성을 7요인으로 구분정의하고, 이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핵심적 영향인자가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AA가 건전한 여가 스포츠문화로 정착 가능한지 여부 및 이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과제이므로 소비자만족요인을 극대화하도록 AA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용역으로써 관련법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된다.

5. 레슨컨텐츠(AA 시스템에 활용 가능한 레슨컨텐츠, AA를 위한 정ㅇㅇ AA멘탈 강좌)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AA 멘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내용을 연구하고 이러한 교육방법을 AA시스템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레슨매뉴얼 제시”이며, 이는 상품(재화)으로써의 완벽한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제공이 아니라 향후 AA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레슨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과제로 AA시스템에 멘탈강좌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기존제품 기능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므로 관련법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용역은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실제 “레슨컨텐츠”를 개발한 건으로 신이론 연구를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제품기능을 개선하는 학술연구용역으로써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 제1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용역은 AAA의 AA 시스템의 레슨컨텐츠개발 및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수행으로 개발된 컨텐츠와 연구개발 과제 결과물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설비 및 인건비 지급분을 비용으로 계상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용역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면세대상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용역이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 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3.7. (주)AAA과 ‘레슨 컨텐츠 개발 용역 계약’을 맺고, AAA은 용역대금 350백만원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를 하였고 청구인은 당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8.5.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한국ㅇㅇ연구소”라는 상호로 개업일을 2008.3.2.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배우자 모ㅇㅇ자 공동대표)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58백만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3. “레슨컨텐츠 개발용역” 연구내용(방법), 참고문헌 및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1 연구과제: AA를 통한 생활기술의 향상

• AA관련 인생기술 수집자료(문헌조사 등)를 내용분석법으로 분석

• AA선수 면담 및 라운딩 관찰을 통해 인생기술 및 시나리오구성 아이디어 수집분석

• AA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인생기술 세부주제 정의 및 각 기술별 적합한 상황 시나리오 구성 ※ 연구관련 참고문헌 AA, 인생기술과 관련된 각종 서적〔Abrams, M, & Haie, B(2005) Anger 외 8〕, 저널(Quest 외 8), 학술논문〔Cook, D, L(1992) 외 5〕 AA관련 잡지 외 6)

• 나) 제2 연구과제: AA선수의 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한 AA선수에게 요구되는 체격요인 분석 및 개발

• 지도자, 트레이너, 선수들과의 토의를 통해 체력평가요인 및 항목 선별

• 프로선수(32

• 명) 실험을 통해 체력평가요인 신뢰도 평가 및 평가요인 등급 설정

• 프로AA선수들의 체력평가 항목 및 측정방법개발 ※ 연구관련 참고문헌 체격 및 체력관리 관련 국내 선행연구자료〔해외 동계훈련 프로그램이 엘리트 AA선수의 신체구성, 체력 및 경기수행력에 미치는 영향(김효중, 20

07. 외 18〕및 국외 선행연구자료〔Thompson CJ et at(2007) 외 12〕

• 다) 제3 연구과제: AA시스템을 활용한 연습이 아마추어AA의 경 기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 문헌고찰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한 연구대상자 및 실험방법 선정

• 사전평가를 위한 실전 라운딩

• AA연습과 자기AA연습집단을 구분, 4주간 훈련실시

• 사전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전라운딩, 연습집단별 결과 분석

• AA 시스템을 활용한 연습이 아마추어 AA에 의사결정과정 및 사전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연습의 효과가 실제 AA경기로 전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 ※ 연구관련 참고문헌 운동학습과 제어(김선진, 2000년), 국가대표 베드민턴 선수의 타구 예측능력향상을 위한 지각기술 훈련 프로그램개발(구해모, 2009년) 연구자료 및 해외연구자료〔Abemethy, B.(1990) 외 70〕

• 라) 제4 연구과제: AA 참여자의 AA 인식과 심리요인 비교분석 연구

• 개방형 설문을 통해 AA 소비자가 체험하고 있는 다양한 인식 포괄수집

• AA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개방형 반응에 대한 피드백 및 의견 수집

• 설문 및 면담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제작, 양적자료 수집, 체험특성개념 구조화

• 도출된 개념구조로 AA 소비 만족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검증

• AA 참여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 개념을 분석 정의하고 그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분석 ※ 연구관련 참고문헌 국내문헌 〔실내 AA연습장 회원들의 참가요인과 만족에 관한 연구, 김 연준(2003) 외 13〕및 해외문헌〔Argyris, C.(1973) 외 57〕

• 라) AA 시스템에 활용가능한 레슨컨텐츠(AA멘탈강좌) 개발

• 4가지 연구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AA멘탈훈련 방법 분석

• AA를 통해 훈련 가능한 AA레슨방법 개발

• AA 멘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내용을 연구하고 이러한 교육방법을 AA시스템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레슨매뉴얼 제시

• 라. 판단 청구인은 AAA에 제공한 쟁정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용역 체결 후 ‘한국ㅇㅇ연구소’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레슨컨텐즈 개발과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점, AA를 영위하는 AAA회사로 부터 청구인이 의뢰받은 ‘레슨 컨텐츠 개발 용역 계약’과 관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기존의 AA와 관련된 각종 서적, 학술논문, 저널, 잡지 등을 참고문헌으로 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담 질문, 체력측정, 설문지 등을 실시하여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기 보다는 학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