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2009.11.1.부터 현재까지 ◎◎ ○○군 ○○읍 ○○리 368-6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9.11.27. 공급가액 47,54,454원 세액 4,745,455원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9.30. 청구인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7,947,12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9.11.01. 주유소를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를 전 사업주로부터 소개받아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도 받았으며, 쟁점거래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줄 알 수 없었기에 이 건 처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실물 유류를 저장한 적이 없고, 유통경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들이 주문을 받아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확인결과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어 선의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9.11.1. ◎◎ ○○군 ○○읍 ○○리 368-6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서는 2009.7.1.부터 2009.11.3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2009.12.21.부터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09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되어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2항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는 실물 유류를 저장한 적은 없고, 유통경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쟁점 거래처의 매입처인 청구외 ○○통운 운반원 전◎한(대구00아5005, 대구00아8000)에 대해 정유사(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에 운반차량 조회결과 2009년 2기 과세기간에 운행한 내역 없으며, 판매처 및 도착지로 쟁점거래처 매출주유소에 출하 운반된 사실이 없다.
• 다)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9년 2기 과세기간에는 주유소에서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즉시 청구외 (주)××에너지로 입금되었고, 다시 청구외 (주)∇∇에너지로 입금되는 등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이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농협통장(×××-0×××-4×××-8×)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매, 출하전표 사본 2매, 거래사실확인서 1매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송금내역 일 자 금 액 수신인 거래내용 비 고 2009.11.20. 37,600,000 ✽✽✽유 인터넷 당행 2009.11.20 17,300,000 ◈◈에너지 인터넷 당행 2009.11.23 9,000,000 ◈◈에너지 인터넷 당행 계 52,200,000 2009.11.27 25,900,000 ◈◈에너지 인터넷 당행 (단위: 원)
• 나)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내역 (단위: ℓ, 원) 구 분 발행일 공급자 공급 받는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비 고 세 금 계산서 2009.11.27 (주)◈◈ 에너지 ☆ ☆ 주유소 경유(D) 40,000 47,454,545 4,745,455 거래사실 확 인 서 2009.11.27 (주)◈◈ 에너지 ☆ ☆ 주유소 경유(D) 23,909,091 2,390,909 거래일자 2009.11.20 경유(D) 23,545,455 2,354,545 거래일자 2009.11.27
• 다) 출하전표 주요내역 (단위: ℓ) 발행일자 일자 출하장 운송수단 제품 인도자 출하량 운반원 2009.11.20 2009.11.20 쟁점거래처 대구00아8000 경유(D) ☆☆주유소 20,000 전○한 2009.11.30 2009.11.30 쟁점거래처 대구00아5005 경유(D) ☆☆주유소 20,000 전○한
• 라) 2010.10.29. 운반원 청구외 전○한은 2009.11.20. 경유 20,000ℓ, 2009.11.30. 경유 20,000ℓ를 상주저장소에서 출하하여 ☆☆주유소로 운반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단지 자료상과 거래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서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도 자료상들로부터 수수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정하고 있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으로 고발된 사실로 볼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에도 쟁점거래처가 임차한 저유소와 유류 운송용 차량(탱크로리)은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허위로 조사되어 있고, 자금관리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했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거래사실확인서 발급일 및 출하전표 발급일이 서로 상이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고액의 첫 거래를 하면서 전 사업주로부터 아무 문제없이 거래해온 업체라며 소개받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보인다. 2) 따라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