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 여부

○○세무서장이 2010.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7,415,890원 중 가산세 5,971,802원과 2010.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3,343,030원 중 가산세 1,162,216원의 부과처분은

1. 부가가치세 가산세 5,971,802원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 결정합니다.

2. 종합소득세 가산세 1,162,216원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 결정힙니다.

청구인은 2002.1.2.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를 주된 업종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09-***)한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2010.3.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415,890원(가산세 5,971,802원 포함)과 2010.8.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343,030원(가산세 1,162,216원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가산세(7,134,018원) 적용에 불복하여 2010.9.16. 이의신청(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함)을 거쳐 2010.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은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만 세금을 납부하겠으며, 세법을 잘 몰라 서 발생한 이 건 가산세는 납부할 수 없다.

• 가. 청구인은 일반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2004년 1기 이후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하였으며 이 건 결정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가산세는 국세의 일부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가산세의 납세의무도 성립하므로 종합소득세 결정시 적용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적용한 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 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 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대법원2009두3873(2009.4.2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인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들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부가가치세 기분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액 고지세액 2004년 1기 2,529,300 0 0 1,287,643 2,561,940 2005년 1기 1,326,200 0 0 933,644 2,259,840 2005년 2기 2,100,000 0 0 1,362,480 3,462,480 2006년 1기 2,262,600 0 (2,000,000) 152,481 415,080 2006년 2기 1,950,000 0 (1,600,000) 188,755 538,750 2007년 1기 2,400,000 0 (1,800,000) 291,000 891,000 2007년 2기 2,400,000 0 0 1,271,520 3,671,520 2008년 1기 2,051,100 0 (1,200,000) 319,295 1,170,390 2008년 2기 2,908,400 0 (1,900,000) 322,688 1,331,080 2009년 1기 2,880,000 0 (2,000,000) 233,816 1,113,810 합계 10건 5,971,802 17,415,890 금액: 원
• 나)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 공제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액 고지세액 2005년 34,262,000 1,822,040 35,200 (123,200) 1,028,527 2,692,160 2008년 49,595,000 1,091,750 127,680 (446,880) 133,689 650,870 합계 2건 1,162,216 3,343,030 단위: 원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였고, 면세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3.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5.12.31. 페업하였으며 이후 2002.1.12.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는 8회신고, 27회 납부, 종합소득세는 8회신고, 7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먼저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이 심리대상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10건의 고지서는 처분청이 2010.3.1. 발부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2010.3.8.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2005년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적용이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인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볼 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