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기성고에 따른 대금지급 약정 시 용역의 거래 시기는

청구인은 2007.1.19. ○○시 ○○동 ○○-26번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개업한 후 ○○시 ○○동 ○○-1 소재하는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2007.1.10.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07.3.31. 115,000,000원, 07.4.30. 66,818,18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874천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용역제공 완료 전에 교부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11.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43,432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 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이며,
• 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에 의하면, 건설공사 계약 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 다.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9-7-1[대금지급일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르면, 정부발주건설공사에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 라.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의 입법취지는 재화 또는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 마. 특히 대법원 판례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거래 시기에 발행 교부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 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87누956, 1988.1.19)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 바. 상기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건설(주) 과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양자 합의에 의하여 공사기성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한 공급시기에 발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써 선발행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동법인도 이 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
• 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2007.4.16. 같은 해 5.23. 6.21. 6.26. 계속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였음이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질사업자로서,
• 아. 계약서상 대금지급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아니하고 공사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기공사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을 적용 대금지급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 자. 건설용역의 완료시점 또는 준공검사일인 2007.5.25.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더욱이 가산세를 부과하여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겠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87누956, 1988.1.19)는 공급시기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으로 이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 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완성도지급기준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각 현장별 공사내역서 및 기성청구서를 첨부 제출하고 있으나,
• 다. 이는 당초 현지확인 조사과정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주장을 펴다가 고지발부가 되자 완성도지급기준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으며 제출된 기성청구서 등도 당시 원시적으로 작성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 라. 또한 일반적으로 완성도지급기준조건은 기성고에 따른 대금지급 약정과 더불어 기성고 검사 후 이에 대한 확정행위가 필요하나 본 심사청구에는 감리 또는 그에 준하는 기성고 확정과 관련한 증빙이 첨부된 바 없다.(계약만 완성도 기준으로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기성고 검사를 하지 않아 기성고 확정을 하지 않았다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1983.9.27. 83누34)
• 마. 이 건 공사는 2007.5.25.에 사용승인, 2007.6.26. 대금완불, 2007.6.25. 건물보존등기가 되었으며 6월 이내 단기공사로 감리를 통해 기성을 확인받고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실질적 이용가능일인 사용승인일인 5.25.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 바. 아울러 이 건 공사와 관련 2007.3.14.과 2007.4.30.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도래 전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나, 대금지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사. 따라서 현지확인 조사에서 위의 선발행 세금계산서 인정요건을 미충족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건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건설공사 기성고에 따른 대금지급 약정 시 용역의 거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교부받아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지급일이 다음과 같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공 급 자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 대금지급일 비고 청구외법인 2007.03.31. 115,000,000 2007.5.23 청구외법인 2007.04.30. 66,818,182 2007.6.21 계 181,818,182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결과 다음과 내용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 2006.10.31. 계약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연월일 2006.12.3.이고 준공예정일은 2007.2.10.로 계약금액은 20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공사계약특약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나)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을 명시함이 없이 공사기간이 6개월 이내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용역의 완료시점 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이 건 공사건물의 준공검사일이 2007.5.25.이므로 이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 다) 종결복명서에 첨부된 도급계약서 사본 본문 1매만 첨부되어 있다.

3. 심사청구 시 제시한 도급계약서 및 기성청구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 가) 도급계약서에는 본문과 붙임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붙임자료는 기성금 지불 방법 등의 공사계약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나) 공사진행(골조공사 및 완료)에 따라 기성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현지 확인 시 확보한 도급계약서는 본문 1매이지만 청구인 제시 도급계약서는 본문과 붙임자료로 되어 있고 1매의 본문내용은 동일하나 본문에『기성금액 별첨참조 및 공사계약특약사항』이 기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도급계약서 붙임자료는 신빙성 있는 정본으로 보이고 이점에 대하여 심리과정 중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바 이를 인정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도급계약 본문과 기성금액을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도록 약정한 붙임자료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붙임자료의 기성대금 지급약정에 대하여 간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과 같이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2-2) 에 의하면 “건설공사 계약 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고 요건 미충족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결과로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