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2002년 제2기중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288㎡,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 (이하 “○○○󰡓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01,4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7.3.28.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공급가액을 64,909,09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정정하여 2007.8.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39,10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63,17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5,2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자료파생처인 도급자 ○○○가 쟁점건물 신축주라야 도급공사계약이 성립되는데 제3자인 신축주 ☆☆☆가 2002.6.12. 준공한 후 ○○○가 2002.8.21. 매입등기한 경우 이므로 도급공사계약 성립이 불가능하다.
• 나. 설사 도급공사계약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쌍무계약상 가장 중요한 도급자 날인도 없는 엉터리 계약서이며, 관련 영수증도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도급공사금액을 11,400천원이나 초과한 경우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 다. 동 자료의 적정성을 입증하려면 대금결재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점을 생략하고 통보한 이 건 과세자료는 불실한 자료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남양주시 가운동 185번지 소재 토지는 건축허가(2000.2.21) 당시 ☆☆☆ 소유였으나

○○○ 가 2001.6.30. 취득하여 청구인과 2001.11.7. 공사 도급계약을체결하여 공사를 착공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 나. 당초 공사계약금액 66,000천원(공급대가)이었으나 공사금액이 5,400천원 증액되어 공사대금을 71,400천원으로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위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건물주

○○○ 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부과처분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 가 2002.6.12. 소유자등록 후 2002.8.21. 소유권보존하였고,

○○○ 가 2002.8.21. 소유권이전하였으며 건축허가일자는 2000.2.21.로, 착공일자는 2001.11.15. 로 확인되고, 당해 부속토지(전 584㎡)는

○○○ 가 2001.6.30. 전소유자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도급공사와 관련한 증거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과

○○○ 간에 2001.11.17.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도급계약금액은 60,000,000원(계약금 8,000,000원, 중도금 15,000,000원, 잔금 3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수급인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도급인란에는

○○○ 가 자필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나 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나) 공사견적서 사본 표지에 공사명은 계사신축공사 및 옹벽공사로, 공사장소는 ××× 시 ××동 □□ 주유소옆으로, 주소는 ××도 ×××시 ××동 ×-××로, 상호는 ×× 건설로, 대표이사는 ◇◇◇으로 나타나며 뒷면에는 공사견적금액이 있음.
• 다) 공사대금 영수증 사본 10매 일부 미날인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이 인장 및 지장 등으로 날인되어있으며 동일인의 필체로 보여짐.
• 라) 하자보수증명서 사본

2002. 8.14.에 작성되었고, 쟁점건물의 하자보수기간(1년)을 명시하였으며청구인의 지장이 날인됨.

3.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 가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71,40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영수증(10매)은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위 사실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도급자인

○○○ 가 쟁점건물의 신축주라야 도급계약이 성립되는데 쟁점건물은 청구외 ☆☆☆ 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도급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지번의 토지등기부등본상

○○○ 가 2001.6.30.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일자가 2000.2.21로, 착공일자가 2001.11.15.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가 건축허가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쟁점건물의 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을 당초 건축허가자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 같은날

○○○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나) 또한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도급자 날인이 없고, 대금영수증에 필수기재사항(수취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2001.11.29자 및 2002. 8월 잔금일부 등 11,400천원이 초과발행된 것으로 보아 공사용역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고

○○○ 가 도급자란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영수증 대부분이 청구인의 도장날인 및 지장이 나타나며 동일인의 필체로 보여지는 점, 당초 공사계약금액 6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보다 5,400천원이 증액되었다는

○○○ 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 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 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