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봉사료의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미 신고・납부하였고 봉사료 지급대장에 포함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부킹대가의 경우 웨이터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면서 부킹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청구인은 실제 부킹대가임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밴드봉사료의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미 신고・납부하였고 봉사료 지급대장에 포함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부킹대가의 경우 웨이터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면서 부킹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청구인은 실제 부킹대가임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6.8.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87,445,830원 (2004년 1기분 62,033,200원과 2004년 2기분 88,274,690원, 2005년 1기분 71,096,430원 및 2005년 2기분 65,231,510원의 계)과 특별소비세 243,101,230원(2004년의 2월 실적분 17,258,800원과 3월 실적분 18,506,360원, 4월 실적분 5,195,380원, 5월 실적분 7,595,470원, 6월 실적분 7,387,800원, 7월 실적분 6,979,680원, 8월 실적분 5,050,300원, 9월 실적분 4,763,850원, 10월 실적분 6,486,150원, 11월 실적분 26,095,250원 및 12월 실적분 29,660,790원과 2005년의 1월 실적분 6,185,100원과 2월 실적분 4,079,540원, 3월 실적분 5,376,400원, 4월 실적분 6,249,650원, 5월 실적분 21,734,860원, 6월 실적분 20,821,420원, 7월 실적분 5,881,580원, 8월 실적분 5,103,940원, 9월 실적분 20,220,300원, 10월 실적분 7,462,210원, 11월 실적분 6,811,510원 및 12월 실적분 13,365,210원의 계)은,
1. 밴드연주자 류○○, 백○○, 박○○, 임○○, 전○○의 봉사료 278,273,000원(<붙임>의「밴드 봉사료③의 월별 내역 참조)을 1.1로 나누어 각각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0.28.부터 ○○도 ○○시 ○○동 ○○번지 ○○빌딩 4, 5층에서 ○○나이트클럽(나이트클럽․룸살롱 음식업, 2006.4.15. 폐업, 이하관련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한 대표사 업자이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2005.12.22.～2006.3.17.에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 조사하여 신용카드매출 전 표에 구분 기재 된 봉사료 2,133,419,000원 중 웨이터성과급으로 본 매출누락액 1,308,601,000원(<표3> 참조, 이하신용카드매출누락액이라 한다)과 현금 매출누락액 1,011,452,000원(<표4> 참조, 이하 현금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을 각각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추가 산입하는 등으로 <표2>와 같이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표1>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현금 매출 (주대)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신고한 매출 과세표준(①＋②) 주대 ② ※봉사료 2004년 49,418 1,115,411 1,107,405 1,164,829 2005년 70,354 1,172,102 1,026,014 1,242,456 계 119,772 2,287,513 2,133,419 2,407,285 (주) ※봉사료: 봉사료 지급대장 등 구비. 원천징수보고 함(VAT신고 제외) <표2>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현금 매출 (주대)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경정 매출 과세표준 (①＋②＋③) 주대 ② 봉사료 ※접대부 웨이터성과급③ 2004년 629,834 1,115,411 464,648 584,324 2,329,569 2005년 499,687 1,172,102 230,209 724,277 2,396,066 계 1,129,521 2,287,513 694,857 1,308,601 4,725,635 (주) ※접대부: 봉사료 해당액으로, 이를 차감하여 웨이터성과급(÷1.1)으로 함 <표3> 봉사료매출누락액 월별 내역 (단위: 천원) 연월 봉사료 연월 봉사료 연월 봉사료 2004.2. 3,892 2004.10. 56,874 2005.6. 51,163 2004.3. 31,621 2004.11. 58,341 2005.7. 55,073 2004.4. 43,685 2004.12. 117,715 2005.8. 48,187 2004.5. 64,311 2005.1. 55,434 2005.9. 50,937 2004.6. 63,005 2005.2. 36,800 2005.10. 71,509 2004.7. 59,918 2005.3. 48,872 2005.11. 65,809 2004.8. 43,480 2005.4. 57,207 2005.12. 130,095 2004.9. 41,482 2005.5. 53,191 합 계 (1,308,601) <표4> 현금매출누락액 월별 내역 (단위: 천원) 연월 현금매출누락 연월 현금매출누락 연월 현금매출누락 2004.2. 139,277 2004.12. 146,113 2005.6. 142,357 2004.3. 123,021 2004년계 (580,496) 2005.9. 141,313 2004.11. 172,085 2005.5. 147,286 2005년계 (430,956)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중 접대부 봉사료를 뺀 신용카드매출누락액(<표3> 참조)과 현금매출누락액(<표4> 참조)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하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각각 산입하여 2006.8.10. 부가가치세 287,445,830원(2004년 1기분～2005년 2기분의 계)과 특별소비세 243,101,230원(2004년 2월 실적분～2005년 12월 실적분의 계) 등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5> 당초 결정 대비 청구주장 요약 (단위: 천원) 연도별 쟁점① 신용카드매출누락(봉사료) 관련 쟁점② 현금매출누락 관련 당초결정 청구 주장 당초결정 청구 주장 웨이터 성과급 웨이터 성과급 밴드봉사료(①-1) 부킹대가 (①-2) 누락액 누락액 접대부봉사료(②) 2004년 584,325 205,830 161,653 255,192 580,496 460,232 132,290 2005년 723,459 313,894 116,620 333,901 430,956 340,983 98,970 계 1,307,784 519,724 278,273 589,093 1,011,452 801,215 231,260 가. 밴드연주자 봉사료 278,273,000원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제외대상이
• - 2004.11. 36,760 2005.6. 32,090 합 계 (231,260)
2. 현금매출누락액 중 접대부봉사료 포함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03.12.30. 법률 제7008호 개정분)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위 조와 같음)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자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2003.12.30. 법률 제7007호 개정분)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위 조와 같음)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개정분)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2003.7.26. 법률 제6945호 개정분)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이하 단서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수량․요금 또는 인원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특별소비세 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2004.3.29. 대통령령 제1834호 개정분)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관련사업장에 대한 조사 관계서류에 따르면, 조사대상과세기간(2003～2004년 과세연도) 중 고객에게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판매금액(주대)과 봉사료로 구분하여 합계금액을 영수한 후 그 중 주대만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 니하였고, 조사 중인 2006.3.16. 공동사업자인 장○○가 조사공무원에게봉사료매출누락 액(<표3> 참조)은 사실과 다르게 전부 남자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인 것처럼 부당하게 봉사료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 누락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경정․과세함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누락액 중에 쟁점밴드봉사료(<표6> 참조)와 쟁점 부킹대가(<표7> 참조)가 포함되어 있다고 당초 공동사업자 장○○가 조사 공무원에 게 확인해 준 내용을 변경하여 주장하면서, 쟁점밴드봉사료에 대하여 밴드연주자별로 지급금액 등을 청구주장 근거 제9호2004년～2005년 소득자별 합계표와 제2호근무사실 확인서로 제시하는 반면, 쟁점부킹대가에 대하여는 종업원별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같은 근거 제5호2004년, 2005년 월별 매 출신고 및 봉사료 지급현황과 같이, 역산하여 추정한 금액으로 청구주장하고 있다.
2. 관련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조사 착수하기 전인 2005.12.16. 밤에 조사공무원이 사전 답사하면서 기본(맥주)으로 주문하고 퇴장 시 대금 45,000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받은 매출전표(단말기No. 00000000호)의 내용을 보면, 판매금액(주대) 25,000원(55.6% 점유)과 봉사료 20,000원(44.4% 점유) 계 45,000원으로 교부하였으나, 이는 신용카드결재금액의 15%가 봉사료 (성과급)라는 청구주장과 다르고, 청구인은 관련사업장의 웨이터와 약정된 봉사료율표 등의 다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청구주장 근거 제3호성과급에 대한 자술서에서 처분청에서 원시 기록으로 보아 경정의 근거로 삼은 2005년 5～6월의 결산서(확인절차 없었음) 를 예로 들면서, 업계에서 통용되는 성과급 지급요율이 매출(공급가액) 결제 유형별로 신용카드 15%, 현금 20%, 룸 현금 25%이고 웨이터들이 주대와 별 도로 받는 부킹대가가 30,000원(특별부킹대가 50,000원)으로 봉사료 전체 계상액의 30～40%를 차지한다고 청구주장하고 있다.
3. 관련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2004년～2005년 중 2004년 2월과 3월, 11월 및 12월(4개월분)과 2005년 5월과 6월 및 9월(3개월분), 즉 조사 때 적출된 7개월간의 월평균 매출은 306,557,143원(<표9> 참조)인 반면, 나머지 16개월(2005년 12월분 332.245,000원은 조사기간으로서 제외)의 월평균 매출은 153,136,625원으로서, 조사결과 적출된 달의 월평균 매출액이 적출되지 아니한 달의 월평균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함을 알 수 있다. <표9> 조사결과 적출된 달의 매출액 내역 (단위: 천원) 연월 매출액 연월 매출액 연월 매출액 2004.2. 231,451 2004.12. 456,634 2005.9. 286,023 2004.3. 249,405 2005.5. 298,327 합 계 (2,145,900) 2004.11. 334,076 2005.6. 289,984 월 평균 306,557 4)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봉사료를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 준에서 제외시킬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음식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때,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은 물론 규정된 봉사료지급대장에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거나 거부 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 여 5년간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우리 청 고시 제2001-1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2001.6.1)참조]
5. 청구주장별로 처분청의 의견과 청구주장을 그 근거 등으로 견주어보면,
15. 29,221,000 2005.7. 11 17,031,650 2004.8. 16 20,724,500 2005.8. 14 19,168,650 2004.9. 15 16,435,650 2005.9. 13 19,025,450 2004.10. 16 18,672,100 2005.10. 22 43,385,900 2004.11. 18 23,791,700 2005.11. 20 43,772,350 2004.12. 14 41,695,200 2005.12. 20 83,279,100 2005.1. 11 18,469,950 계 (589,093,725) ⑴ 청구주장 근거 제5호월별 매출신고 및 봉사료 지급현황으로 쟁점부킹대가를 추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 2004년 2월～4월의 웨이터봉사료는 성과급 없이 그 전액을 부킹대가로 추정하여 청구주장과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 현금매출누락액이 적출된 달(2004년 2월, 3월, 11월, 12월과 2005년 5 월, 6월, 9월의 7개월)은 당초 신고한 현금매출금액(즉, 현금매출누락액을 추 가하여 산입하기 전의 금액)으로 부킹대가를 역산하여 과대 계상하였으며, ㈐ 신용카드 매출전표 합계금액 중 당초 신고한 주대(즉, 봉사료 중 부 인 하여 매출과세표준에 추가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만으로 역산하 여 부킹대가를 과대 계상하였고, ㈑ 청구인과 경리부장 김★★(업무담당자)으로부터 조사 당시에 받은 전 말서 내용에 따르면,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웨이터집단에 공급가액의 20%를 지급하면 이를 웨이터 집단의 총무․부장․급사장․웨이터들이 배분하는 것으로 당초 진술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청구인은 웨이터별로 매출(공급 가액) 결제유형에 따라 카드 15%, 현금 20%, 룸살롱 현금 25%를 곱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킹대가를 역산․추정한 자료를 제시하면서도, 결 제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성과급을 웨이터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 설령, 청구주장대로 처분청의 당초 경정내역에 적용하여『당초 경정분 성과급 해당액으로 역산한 부킹대가 내역』(<붙임> 참조)과 같이 역산(2005년 5월과 6월을 제외한 신용카드매출분 성과급은 일률적으로 봉사료율 20%를 적용하고 위 ①의 밴드봉사료 추인 후 금액으로 함)하더라도, 청구주장의 부킹대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346,590,000원(2004년 5월～10월의 110,978,000원과 2005년 1월～4월, 7월, 8월, 10월～12월의 235,612,000원의 계)인 반면, 당초 경정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기준한 성과급 해당액이 경정시 과 세표준에 산입하였던 봉사료를 초과(<붙임> 참조)함에 따라, 현금매출누 락으로 볼 수 있는 가액이 758,642,000원(2004년 1월～4월, 11월, 12월의 493,870,000원과 2005년 5월, 6월, 9월의 264,772,000원의 계)이고, 특히, 현금매출누락액과 성과급(봉사료)을 처분청에서 경정의 근거(청구인의 월별결산서내용)로 삼은 2005년 5월과 6월에도 현금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가액이 각각 97,729,000원과 95,448,000원(계 193,177,000원)으로 역 산되어, 청구주장에서 합리성이 미흡함을 알 수 있고, ⑵ 종업원의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 여 봉사료를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조사 당시 공동사업자 장○○의 사실 확인서와 일부 확인 된 조판표, 주문청구서 등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하 여 신용카드매출누락액을 성과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 함하여 경정하였던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설령 실제 부킹대가가 봉사료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여 당해 웨이터에게 실제로 지 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봉사료지급대장 중 특정일에 얼마의 금액을 어떤 고객에 대한 부킹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 및 현금매출 관련 부킹대가인지 또는 신용카드매출 관련 부킹대가인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심리 중에, 관련사업장의 부킹대가 수수실태에 대하여 조사 착수 전날 밤에 사전답사한 조사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고객이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초기에 웨이터에게 현금으로 부킹대가를 먼저 지불하면서 부킹을 요구 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였다고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부킹대가를 역산한 과 정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사업장에 대한 조사 관계서류에 따르면, 조사대상과세기간 중 현금매출에 대하여 2004년 2월과 3월분은일일매출 집계표, 2004년 11월과 12월분은 일일매출 현황 2부와일일 집계표 19부, 2005년 5월과 6월분은월별 매출 결산서, 2005년9월분은일일매출 현황과일일 집계표 2부가 매출근거자료 (7개월분)로 조사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해당 월의 일부만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 표준 신고하였음이 드러났고, 조사 중인 2006.3.3.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현금매출누락액(<표4> 참조)은 봉사료를 제외한 순수한 현금 매출분 누락액으로 부가가치세 등 신고 누락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경 정․과세함에 대하여, 청구인은 봉사료 제외된 금액이라고 자신이 확인(2006.3.3)하였던 현금매출 누락액에 쟁점접대부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번복하여 청구주장하면서, 처분청 의견에서 조사 당시 없었다는 청구주장 근거 제14호매출누락분에 대 한 친필서명 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 득자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위다. 사실관계 4)의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에 음 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봉사료를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당해 종 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음식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때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 여야 함은 물론 규정된 봉사료지금대장에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거나 거부 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 5년간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3. 쟁점접대부봉사료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과 청구주장을 그 근거 등으로 견주어보면, 쟁점접대부봉사료는 관련사업장 조사 당시인 2006.3.3. 청구인이봉사료가 제외된 수입금액 누락분 월별 현금매출로 확인하였던 금액의 일부로서, 처분청은 공동사업자 장○○가 2006.3.16.매출누락분에 대한 봉사료는 제외 한 수입금액 누락분 월별 현금매출이라고 확인한 봉사료 내역에 포함되 어 있지 않은 것이고, 청구주장 근거 제14호매출누락분에 대한 친필서명 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도 조사 당시에는 없다고 제시하지 못하던 것으 로서 조사종결 후에 임의로 만든 봉사료지급내역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근거 제1호사실확인서(22인<5인만 해당하고 무인 날 인으로 당사자 여부 미상임>와 제7호2004년～2005년 매출누락 및 봉사료 집계 표, 제8호2004년～2005년 소득자별 합계표(매출누락분)및 제14호 매출누락 분에 대한 친필서명 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을 그 증거로 제 시하나, ⑴ 현금매출누락액이 적출된 7개월, 즉 2004년 2월과 3월, 11월 및 12월과 2005년 5월과 6월 및 9월에 같은 웨이터 7인 과 같은 접대부 18인 이 모두 같이 매출누락 조사적출 된 달에만 쟁점 사업장에서 봉사료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같은 근거 제14호매출누락분에 대한 친필서명 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은 이 건 심사청구 시에 청구대리인이 실질에 따라 사후에 만들었다고 시인하고 있고, ⑵ 그 중 5인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확인〔㈎ 최근 주소지로 확인: 신★★, 곽★★, 방★★. ㈏ 종전 주소지로 확인: 이★★. ㈐ 일자별 수령확인을〃로 확인: 양★★, 이○○〕하는 등 현금매출누락액 관련 접대부 봉사료로의 수수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미흡하고, ⑶ 설령, 현금매출누락액 관련 접대부 봉사료로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해당 월의 신용카드 매출분 접대부봉사료와 중복 여부를 알 수 없어 현금매출누락액 관련 접대부봉사료로만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그 외에 청구 주장에서 일부 외상매출분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