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제기에서 확인된 약속어음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 5.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0,000,000원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1,435,202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금액에 공사비와 대여금의 포함여부를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등에 의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795소재에서 일반건설/일반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도 ○○시 ○○동 산 ○○번지 소재 학교법인 ○○대학(구 ○○학원,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토목 및 조경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995.12월경 공사대금 3,500,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도급받아 1997년 제1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도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0,000,000원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1,435, 202원을 청구인에게 2004. 1. 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17. 이의신청 (2004. 6. 10. 기각결정)을 거쳐 2004. 9. 1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총 공사비 1,313,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교육부의 학교설립인가 관련 기초자료 제출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덤프트럭 관련 공사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최○○에게 300,000,000원에 다시 하청 주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1,013,000,000원의 공사비 누락분에 대해 과세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정확한 근거나 증빙 없이 단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제기시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이 금액 중에는 대여금이 포함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토목공사비 총액 1,313,000,000원중 청구외 최○○에게 하도급한 300,000,000원을 제외한 1,013,000,000원이 정당한 수입금액이라 주장하나, 기타 조경공사 등에 대한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최○○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청구외법인의 토목 및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 금액은 1,700,00,000원이라고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쟁점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제기에서 확인된 약속어음 35억원 전액을 총 공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2003.12.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2003.12.30 개정)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후 ○○도 ○○시 ○○동 산 ○○번지 일대의 위 대학부지 내에 있던 수목의 벌채, 묘지의 이장, 건물터파기, 운동장 및 도로조성, 배수시설, 조경공사 등의 공사를 하여 1997년 2월경 쟁점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은행 약속어음 35억원, 지급기일 1999. 2. 2.)을 받았으나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이 거절되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피고)을 상대로 소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지방법원 ○○지원 99가단 4424호로 제기, 2000. 5. 25. 사립학교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없이 한 의무부담 행위는 무효판결)함에 따라, 다시 2002가합 1330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중에 있음을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법원 ○○지원의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서(2004. 1. 2)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2003년 11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0,000,000원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1,435,202원을 청구인에게 2004. 1. 5.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총 공사비 1,313,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교육부의 학교설립인가 관련 기초자료 제출공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정확한 근거나 증빙 없이 단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이 금액 중에는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 1996. 9. 12. 교육부장관이 청구외법인에게 발송한 공문 [학교설립인가(본인가) 심사 기초자료 제출]에 의하여 작성한 설립인가(본인가) 기초자료조사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1,313,000,000원으로 계약되었다고 하나, 쟁점공사에 대하여 추가계약도 가능하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의 제기에서 확인된 쟁점금액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표1> <청구학원 공사계약 현황> ┌────┬────┬────┬────┬────┬────┬────┬────┐ │ 공사명 │ 계약처 │계약금액│ 계약일 │중공기한│ 착공 │ 준공 │준공검사│ │ │ │(백만원)│ │ │ │ │ │ ├────┼────┼────┼────┼────┼────┼────┼────┤ │토목공사│△△토건│ 1,313 │95.12.5 │96.12.30│95.12.8 │97.2.20 │97.2.25 │ ├────┼────┼────┼────┼────┼────┼────┼────┤ │건축공사│(주)▽보│ 7,057 │96.3.18 │97.1.20 │96.4.18 │97.1.20 │97.1.28 │ └────┴────┴────┴────┴────┴────┴────┴────┘

(2) 처분청은 당초결정시 관련계약서 등을 징취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의 동생 청 구외 최○○이 확인해준 공사금액 1,700,000,000원은 처분청이 작성하고 청구외 최○○이 날인만 한 것으로 보이며, 공사금액도 토목공사비용으로 되어있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합한 총 공사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구체적인 대금회수내용과 관련계약서 및 관련증빙을 확보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약해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나,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이 거절되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피고)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것으로 보아, 약속어음 안에는 공사비와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일지라도 과세처분에 있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약속어음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사실관계나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설립인가(본인가) 기초자료조사표에서와 같이 1,313,000,000원으로 계약되었다고 하나, 쟁점공사에 대하여 추가계약도 가능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쟁점금액으로 볼 수는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당초결정시 관련계약서 등을 징취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최○○이 확인해준 1,700,000,000원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쟁점금액 이외에는 증거자료를 서로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세처분에 있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에 공사비와 대여금의 포함여부를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8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