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전에 파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2003년 08월에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19,880천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2003.11.30. 폐업시 쟁점자산 등 감가상각자산의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공급가액 19,880천원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04.0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5,2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1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건물임대인이 임의대로 건물을 청구외 (주)○○에게 재임대하여 부득이 폐업하였으며, 쟁점자산이 청구외 ○○에 의해 파손된 상황에서 폐업하였다고 하여 쟁점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파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 가. 쟁점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가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폐업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3,913,709원에서 매입세액 2,801,598(일반매입분 8,136,094원, 쟁점자산분 매입세액 1,988,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쟁점자산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바, 이점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자산은 청구인이 2003.08.09. ○○시 ○○구 ○○동 ○○번지에서 ○○시 ○○구 ○○동 ○○번지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하면서 청구외 (주)○○(실내장식업)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며, 청구인은 2003.11.30.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폐업한 장소에서는 청구외 (주)○○이 2003.10.15부터 사업중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자산이 파손된 상황에서 폐업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인테리어시설물 등의 감가상각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폐업전에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제도46015-12029, 2001.07.10, 부가46015-2339,1997.10.15).

②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령한 “인테리어 집기 미사용 확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세부신 제04-1호(2004.04.14)문서에 의하면, 인테리어 집기가 현재 ○○내 일정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이 폐업할 당시 쟁점자산을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③ 또한, 인테리어설비(쟁점자산)는 사업 중에 철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폐업하게 됨에 따라 철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폐업 전에 쟁점자산이 파쇄ㆍ멸실되었다는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이니 폐업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