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없으나 매입처의 신고내역만으로 한 과세처분 정당 여부

○○세무서장이 2004.01.06.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10,460원(2004.05.21 감액경정되어 그 세액은 5,196,638원으로 된)의 부과처분은, 아래 세금계산서①~③의 공급가액 합계 11,600,000원은 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고, 아래 세금계산서 ④~⑥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합니다. <세금계산서 내역> 순번 거래상대방 공급가액(원) 비고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운수 배○○ 000-00-00000 2,984,000

②

○○운수

○○○ 000-00-00000 6,615,000

③

○○운수 김○○ 000-00-00000 2,001,000

④

○○화물 전○○ 000-00-00000 15,017,000

⑤

○○기업 이○○ 000-00-00000 4,375,000

⑥

○○화물

○○○ 000-00-00000 6,912,000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2002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 일람표”를 처리하면서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40,193,000원을 매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01.06.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10,460원(이의신청결정시 쟁점세금계산서⑦의 공급가액은 기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세액은 5,196,638원으로 하여 2004.05.21 감액경정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순번 거래상대방 공급가액(원) 비고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운수 배○○ 000-00-00000 2,984,000

②

○○운수

○○○ 000-00-00000 6,615,000

③

○○운수 김○○ 000-00-00000 2,001,000

④

○○화물 전○○ 000-00-00000 15,017,000

⑤

○○기업 이○○ 000-00-00000 4,375,000

⑥

○○화물

○○○ 000-00-00000 6,912,000

⑦

○○ 박○○ 000-00-00000 2,289,000 합계 40,193,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05.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주유소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주로 석유를 취급하는 판매상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한바, 쟁점세금계산서⑦은 거래상대방이 유흥주점으로서 실제 유류를 매출하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상대방이 운수업으로 나타나는 나머지는 그 상대방이 운수업체으로서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되나, 그만한 경유를 취급한 바도 없거니와 차량에 주유할 시설도 갖추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들과는 거래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도 없는 데도 상대방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①~⑥의 거래상대방 모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점과,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①~③의 거래상대방들이 현재까지 수정신고를 한 바도 없음을 볼 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천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④~⑥의 상대방업체가 폐업하여 그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이들로부터는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 등 관련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①~③의 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확인서 3매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①~⑥에 대하여 거래한 바로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준 바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①~③의 상대방인 배○○, ○○○ 및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청구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었으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 나) 당심에서 위 배○○에게 직접 통화한 바, 배○○은 청구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당시의 차량기사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또한, 청구인은 차량에 주유할 시설을 갖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무언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고지하면 납부하기로 하고 당초 신고서 작성을 대리한 김○○회계사무소 직원 김○○와 상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며, 쟁점세금계산서②,③에 대하여도 자신이 차주들을 대신하여 차량을 관리하여 주는 관계로 이들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업무도 기사들로부터 건네받은 세금계산서을 취합하여 자신의 것과 함께 위 회계사무소에 작성의뢰를 한 것이라서 이들 기사들에게 확인한 바, 자신의 건과 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차주들에게 연락하고 자신이 대신 확인하여 주었다고 한다.
• 다) 당심에서 위 김○○회계사무소의 직원 김○○와 통화(000-0000-0000)한 바, 당시 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작성해주고 세금계산서는 배○○에게 돌려준 관계로 현존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당시 청구인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거래처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 라) 한편, 국세통합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④~⑥의 상대방업체들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⑥의 상대방과의 거래한 사실도 없거니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세금계산서가 현출되지 아니한 이 건에서 청구인이 실지 교부하여준 것인지, 제3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업체들이 부가가치세신고시 다른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작성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①~③의 상대방이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①~③에 대하여 달리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③의 상대방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 11,600,000원은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그리고, 쟁점세금계산서④~⑥의 상대방업체들이 모두 운수업이고, 청구인은 차량에 주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입증자료는 없으나 이들과도 거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므로, 청구인에게 소재 파악이 어려운 폐업한 업체들의 거래사실부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인 것으로 보여 쟁점세금계산서 쟁점세금계산서④~⑥에 대하여는 거래처확인조사등의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