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액의 실지 거래 여부

[주문]

○○○세무서장이 2004.1.4.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732,880원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948,5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7.1∼2002.12.31. 기간 중 청구 외 ○○전기로부터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공급가액 193,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외 ○○○인지 여부와 실제 공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8.1.20 ○○시 ○○면 ○○리 255번지에서 전기자재 도ㆍ소매업을 개업하여 1998.6.23 ○○구 ○○동 76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04.2.1 (주)＃＃전기로 법인전환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 외 ○○전기(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2001년 2기 31,000,000원, 2002년 1기 77,000,000원, 2002년 2기 85,000,000원 합계 공급가액 193,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04.1.3 종합소득세 89,681,390원(2001년 귀속 17,732,880원, 2002년 귀속 71,948,5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가. 청구주장 쟁점매입액을 ○○시 ○○동 1231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 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등록 사업자여서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실지 매입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지매입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대금증빙서류 및 확인서만으로는 실지 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의 실지 거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1. 쟁점매입액이 발생한 2001년 1기 ∼ 2002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 │ │ │ 매 입 │ │ │ 기 분 │ 매 출 ├───────┬──────┬───┤ 납부세액 │ │ │ │ 당초신고 │ 쟁점매입 │비율 │ │ ├─────┼───────┼───────┼──────┼───┼─────┤ │ 합 계 │3,055,995,386 │2,421,640,464 │193,000,000 │ 8.0% │63,432,300│ ├─────┼───────┼───────┼──────┼───┼─────┤ │2001년 2기│1,151,319,656 │ 893,039,877 │ 31,000,000 │ 3.5% │25,827,980│ ├─────┼───────┼───────┼──────┼───┼─────┤ │2002년 1기│ 868,815,280 │ 741,538,623 │ 77,000,000 │10.4% │12,724,660│ ├─────┼───────┼───────┼──────┼───┼─────┤ │2002년 2기│1,035,860,450 │ 787,061 964 │ 85,000,000 │10.8% │24,879,660│ └─────┴───────┴───────┴──────┴───┴─────┘

2. 청구인은 2001,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3. 쟁점매입처는 2001.3.23 ○○시 □□동 386-4번지에서 전기재료 제조업을 개업하여 2002.12.18 사업부진으로 페업하였으며, 2003.7.4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4. ○○○은 1989.4.1 서울시 구로구 ○○동 215-13번지에서 내연기관 제조업을 개업하여 1998.6.30 폐업하였으며, 같은 장소에 처남과 딸 명의로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표2】 ┌─────┬────┬───────┬───┬────┬────┬──┐ │ 사업장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개업일 │ 폐업일 │관계│ ├─────┼────┼───────┼───┼────┼────┼──┤ │ │♣♣기업│ -14- │○○○│89.04.01│98.06.30│본인│ │ 구로 ○○├────┼───────┼───┼────┼────┼──┤ │ 215-13 │⊙⊙기업│ -02- │▲▲▲│98.05.18│01.11.27│처남│ │ ├────┼───────┼───┼────┼────┼──┤ │ │⊙⊙기업│ *-09-*** │▽▽▽│02.01.30│ 계속 │ 딸 │ └─────┴────┴───────┴───┴────┴────┴──┘ 5) 청구인과 ○○○의 처남과 딸 명의의 청구 외⊙⊙기업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천원) ┌────────┬───────────────────────┬──┐ │ 매 출 처 │ 과 세 기 간 │ │ ├────┬───┼───┬────┬────┬────┬────┤비고│ │ 상 호 │대표자│ 합계 │2000.2기│2001.2기│2002.2기│2003.1기│ │ ├────┼───┼───┼────┼────┼────┼────┼──┤ │⊙⊙기업│▲▲▲│30,700│ 20,700 │ 10,000 │ - │ - │처남│ ├────┼───┼───┼────┼────┼────┼────┼──┤ │⊙⊙기업│▽▽▽│63,114│ - │ - │ 10,200 │ 52,914 │ 딸 │ └────┴───┴───┴────┴────┴────┴────┴──┘

6.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실지 ○○○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이 미등록사업자여서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는 ○○○과 ♥♥♥(쟁점매입처의 실질사업자)의 확인서, ○○○이 작성하였다는 2000.10.12 부터 2003.9.15.까지 청구인에게 납품한 납품장 사본과 거래명세표, ○○○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지급 증빙으로 2001.10.17 부터 2003.4.17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 외 ▽▽▽(○○○의 딸)계좌로 32,440,000원을 이체한 예금통장사본, 입금표(21매 174,100,000원), 약속어음 2매 20,000,000원과 가계수표 1매 5,000,000원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7. 2001.10.17 부터 2003.4.17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 외 ▽▽▽(○○○의 딸)계좌로 이체된 32,440,000원(이하 "쟁점이체금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업으로부터 위 【표3】의 물품을 매입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8.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 가)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가 200.2기부터 실제사업자 청구외 ♥♥♥가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1.2기 매출 635백만원과 2002.1기 매출 967백만원은 정상매출로 인정하였으며,
• 나) 2002.2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4,136백만원 중 10억원은 실물 거래라고 쟁점매입처의 실제사업자 청구외 ♥♥♥가 주장하였으나 실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4,136백만원 전액을 가공매출로 판단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자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액을 실지 ○○○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이 미등록사업자여서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금액 중 약속어음ㆍ당좌수표ㆍ가계수표로 지급 한 72,660,000원과 청구인계좌에서 ▽▽▽(○○○의 딸)계좌로 이체된 32,440,000원이 실제 쟁점매입대금의 일부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 ○○○이 작성한 납품장ㆍ거래명세표ㆍ입금표 등이 원시 서류로서 청구인의 상품수불수 및 관련 장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실거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