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3.10.08.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643,200원의 부과처분은

1. 건설공사 도급계약금 49,000,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44,545,454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개발 대표 송○○(이하 “송○○”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송○○가 건축하고 있는 ○○ ○○텔 조적공사(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공사금액 49,000,000원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10.08.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64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5. 이의신청을 거쳐 2004.03.2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도급계약서는 파기된 계약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송○○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여 밝혀져 있으며, 청구인은 일용노무자로서 건축주인 송○○로부터 일용노무자들을 관리하면서 일용노무자로서 인력공급을 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청구인은 1998.12.02. 송○○와 쟁점용역에 대하여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조적공사관련 노임 및 자제일체를 수급인이 제공한다는 내용 등으로 보아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같은 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송○○와 쟁점용역에 대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건축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공사기간: 1998.12.~1999.04.

(2) 공사금액: 49,000,000원

(3) 공사명: ○○ ○○텔 조적공사

(4) 공사장소: ○○도 ○○시 ○○동 ○○번지

• 나) 청구인은 송○○로부터 2003.10월 당초의 도급계약이 1999.01월부터 전면 백지화 되었고, 그 후 청구인과는 노무자관리를 부탁하여 공사를 계속하였다는 내용과 이로 인한 노무비 49,0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03.01.29. 과세자료해명 시 당초 공사에 노임 및 자제일체를 본인이 제공하고 준공 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송○○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대신에 오피스텔 ○호를 임시승인 사용상태로 소유권이전 없이 분양공급계약서만 받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로 이 공사에 참여한 업자들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국세통합시스템에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등록 직권등록이전에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타 소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일용노무자들을 대리하여 임금을 총괄 수령하여 임금을 나누어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21인의 노무비명세표와 21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금수령 영수증 사본 53매를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일용노무자로서 송○○로부터 일용노무자들을 대리하여 노임을 수령하여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단순히 나누어 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송○○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오피스텔 ○호를 공사대금 49,000천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받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노무자 20명이 매월 노무비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노임을 수령하여 배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송○○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받았을 뿐 노임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노무자에게는 매월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자에게 청구인의 자금으로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노임을 수령하여 배분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노무자를 고용하여 송○○의 쟁점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및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송○○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2003.01.2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조적공사 용역을 송○○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자에게 청구인의 자금으로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노무자를 고용하여 쟁점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바(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 이 건 청구인과 송○○가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 49,000천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공사대금 49,000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44,545,4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