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분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수도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2003.05.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468,780원은, 2001.02.08. 청구법인이 청구외 ○○조합에 양도한 ○○시 ○○동 ○○번지 소재 건물(양도가액 442,292,000원)의 60％ 지분에 과세사용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84.11.26. ○○조합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97.08.27. ○○시 ○○동 ○○번지의 대지를 매입하여 1999.10.28. 사무실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 목적으로 1,473.41㎡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부동산 임대예정면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받았으나, 2000.08.07. 청구외 ○○조합에 제1차로 쟁점부동산의 40％를 양도하였으며, 2001.02.08. 제2차로 60％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2회에 걸쳐 청구외 ○○조합에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3.05.01. 청구법인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468,78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26. 심사청구하였다.

• 가. 2000.08.07. 쟁점부동산의 지분 40％를 전국택시운송조합에 양도할 당시에는 실제공가 상태였고, 2001.02.08. 나머지 지분 60％를 양도할 시점에는 2층 및 3층을 청구법인과 ○○조합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양도당시 양도인은 사업자등록상 비영리법인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고, 양수인도 건물취득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서로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현 위치에서 입주하고 있는 등, 양도자와 양수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서로 바뀐 입장이 되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 나. 설령,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2001.02.08. 청구법인이 양도한 부분은 쟁점부동산의 60％임에도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 함은 경영주체만이 교체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전국개인택시 운송조합에 2000.08.07. 제1차로 쟁점부동산의 40％로 지분을, 그 이후 2001.02.08. 제2차로 나머지 60％지분을 양도하여, 공유지분으로 부분 양ㆍ수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인 ○○조합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약 2개월 후인 2001.04.25. 사업자등록한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양도 전 임대평수와 양도후 임대평수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동일한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ㆍ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 나. 청구법인이 건물신축에 따른 시설투자 환급신청시 1층 면적뿐만 아니라 2층 및 지층면적에 대해서도 과세사용면적으로 인식하여 환급신청하였고, 이건 부과처분시에도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면적에서 자가사용면적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지층의 근린생활시설 271,81㎡와 주차장 면적 196.72㎡중 118.46㎡, 1층의 근린생활시설 330.18㎡ 및 2층 사무실 면적 중 임차인 ○○조합이 사용했던 166.8㎡을 합한 총 887.25㎡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1) 임대건물(일부 자가사용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공유지분으로 동일인에게 40％ 양도하고 나중에 나머지 60％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60％ 지분을 양도한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의 과세사용 면적 전체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 ＝ 과세표준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조합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시설투자에 의한 조기환급신고내용을 다음과 같다.

• 1997.08.27. ○○시 ○○동 ○○번지 대지 653.9㎡ 취득

• 1998.08.24. 사무실 및 상가 용도의 건물(면적: 1,473.41㎡) 착공

•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시설투자 조기환급 신고함. ㆍ시설투자(건축, 전기, 소방공사)금액: 143,109,090원(공급가액) ㆍ매입세액 불공제분: 14,310,910원×(㉠/㉡) ＝ 8,435,919원 (㉠ 면세예정 면적: 868.42㎡ ㉡ 총 사용면적: 1,473.21㎡) ㆍ조기환급세액: 5,874,991원

• 1999.10.28. 사무실 용도 등의 건물 1,473.41㎡ 신축(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업무시설, 지층: 468.53㎡, 1층: 330.18㎡, 2층: 333.60㎡, 3층: 341.10㎡)

•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시설투자 조기환급 신고함. ㆍ시설투자(공사)금액: 111,836,362원(공급가액) ㆍ매입세액 불공제분: 11,836,638원 × (㉠/㉡): 6,997,398원 ㆍ조기환급세액: 4,206,240원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합 연합회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쟁점부동산내역│ 취득 내용(실가) │ 분할 양도 내역(실가) │ ├──┬────┼─────┬─────┼──────┬──────┬─────┤ │구분│면적(㎡)│ 취 득 일 │ 취득가액 │2000.08.07. │2001.02.08. │ 계 │ │ │ │ │ │ 양 도 │ 양 도 │ │ ├──┼────┼─────┼─────┼──────┼──────┼─────┤ │토지│ 653.90│1997. 8.27│ 356,040│ 109,810│ 156,981│ 266,791│ ├──┼────┼─────┼─────┼──────┼──────┼─────┤ │건물│1,473.41│1999.10.28│ 765,000│ 310,787│ 444,292│ 755,079│ ├──┼────┼─────┼─────┼──────┼──────┼─────┤ │ 계 │2,127.31│ │ 1,121,040│ 420,597│ 601,273│ 1,021,870│ └──┴────┴─────┴─────┴──────┴──────┴─────┘ ※ 매매계약서, 공사계약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감정평가에 의해 토지ㆍ건물의 가액을 구분함.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건물 면세(자가)사용 면적: 586.16㎡ ㆍ 2층 사무실: 166.8㎡,(1/2사용) ㆍ 3층 회의실: 341.1㎡(전부) ㆍ 지하 주차장: 78.26㎡{196.72㎡ × (507.9/1,276.69)}

• 건물 과세(임대)사용 면적: 887.25㎡(1,473.41㎡ － 586.16㎡)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13,353천원 ㆍ 건물분 양도가액: 755,079천원(토지분: 266,791천원) ㆍ 과세사용분 양도가액: 78,075천원 × (887.25㎡/1,473.41㎡): 454,689천원 ㆍ 과세사용분 매출과표: 454,689천원 ÷ 1.1 ＝ 413,353천원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계속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전국택시조합에 2000.08.07. 쟁점부동산의 지분 40％를 양도한데 대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이는 사업장별로 사업전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부분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60％를 양도한 것에 대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60％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부분양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설령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60％ 지분을 양도한 2001년 제1기에 쟁점부동산의 과세사용면적 전체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08.07. 쟁점부동산의 지분 40％를 양도한 2000년 제2기에는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2001.01.28. 나머지 60％ 지분을 양도한 2001년 제1기에 쟁점부동산의 과세사용 면적 전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과한 잘못된 처분으로 쟁점부동산의 40％ 지분을 양도한 2000년 제2기에 양도지분을 고정자산의 양도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60％ 지분을 양도한 200년 제1기에는 쟁점부동산의 60％ 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양도가액(444,292천원)을 과세사용면적비율로 곱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부가가치법시행령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