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당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지하상가 ○호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서에 표기된 차가감 납부할 부가가치세 27,404,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1.03.10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7,965,780원을 무납부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7 이의신청을 거쳐 2001.03.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전 남편인 청구외 장○○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으로 실지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건 고지한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회에 걸쳐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건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서 2000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 발생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274,000,000원, 납부할 세액 27,404,000원 등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고 신고인 또한 청구인의 이름으로 서명 날인된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2001.01.25자로 처분청에 접수하였음이 동신고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신고 사실을 근거하여 청구인이 납부할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7,404,000원을 무납부하였음을 확인하여 이 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폐업신고한 내용을 그 신청서, 신고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표1>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등을 한 내용> 상호 신청(신고) 구분 신청 일자 신청인 첨부된 서류 비고

○○실업 사업자등록신청 200.05.06 박○○ 박○○주민등록증 장○○주민등록증 “장○○” 청구인이 친자임을 주장하는 자

○○실업 사업자등록정정신고 2000.07.06 장○○ 박○○주민등록증 정○○주민등록증 “정○○” 민원처리공무원이 공장장임을 전화로 확인한 자

○○실업 사업자등록정정신고 2000.11.02 박○○

○○실업 사업자등록증 박○○ 주민등록등본 (2000.11.02 ○○동장발행) 신청인(청구인)주소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 사업자등록신청 2000.11.16 박○○

○○실업 폐업신고 2001.02.20 박○○ 사업자등록증 박○○주민등록증 폐업신고증명서 (발급일:2001.02.20 발급번호:15447호) 박○○수령

○○ 폐업신고 2001.02.20 박○○ 사업자등록증 박○○주민등록증 폐업신고증명서 (발급일:2001.02.20 발급번호:15447호) 박○○수령

(4)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사업자등록은 전 남편인 청구외 장○○(1988.09.05 청구인과 협의이혼,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의 협박 등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서술하여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지방국세청장에게 피고발인을 청구외 장○○, 고발인을 청구인으로 한 조세범칙사실고발서(고발일:2001.06.04)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상에 표기된 청구인의 인적사항은 청구인 명의를 도용 당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은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청구인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장○○은 이 건과 관련하여 사기 및 조세범칙 행위자에 해당되어 사법 당국으로부터 수사가 되고 그 처벌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수 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폐업시고를 한 사실이 그 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게 발생된 사업행위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에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 결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