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용역을 제공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주문]

○○세무서장이 2001. 3.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800,000원은 쟁점공사의 실시공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 ○○빌딩 *호 소재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로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인천광역시 ○○구 ○○동 ***-12 인천 ○○금속공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으므로 실사업자를 확인조사하여 과세에 활용하도록 쟁점공사 관할서인 ○○세무서(현 △△△세무서)에 통보(부가 46410-937, 1998. 11. 4)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2001. 3. 3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8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지방국세청 부가 46410-937(1998. 11. 5)호에 의하여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만 대여했을 뿐 실사업자는 조○○임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및 같은법인의 이사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면허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실시공자(수주이사)에 대해 과세조치 하도록 통보하고 아울러 조사처의 부도폐업으로 인한 증빙확인이 불가하고 공사현장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각 사업장별 공사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실시공자로 추정되는 무면허, 미등록사업자를 공사현장별 조사내용요약표에 기재하여 실시공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해당관서에 지시(서울청 부가 46410-936, 1998. 11. 4)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은 면허대여 과세자료를 실시공자 통보자료와 사업장조사자료로 분류하여 실시공자 통보자료는 실시공자가 확인된 자료로서 수보서에서 과세토록 지시하였으며, 사업장조사자료는 사업장을 조사하여 실시공자를 확인한 후 이를 실시공자 관할 관서로 통보하여 과세하도록 지시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과세자료는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인이 수주이사이며 실시공자라고 하나 소송서류나 하자보증서류 등에는 김☆☆로 되어 있어 ○○금속측 대금관련 등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사현장별 조사내용요약표와 건설업 면허대여 대표자 확인서 사본, 건설업 면허대여 수주이사 확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쟁점현장을 관할하는 ○○세무서(현 △△△세무서)로 통보(서울청 부가 46410-936, 1998. 11. 4)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세무서(변경전 ○○세무서)는 수보된 자료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12 소재 ○○금속공업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직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김☆☆외 4명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실시공자의 주소지세무서로 자료통보(○○○조사46600-60, 1999. 9. 22)한 사실이 △△△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세무서에서 통보된 실지 시공자 자료통보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5,000,000원을 청구외 ○○금속공업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자가 0598)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소지인 ○○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 조사 46600-60, 1999. 9. 22)된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서에서는 접수된 청구인의 과세자료는 심리일 현재 미결과세자료로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엔지니어링(110-20-***)을 1986. 4. 30 개업하여 1996. 10. 4 폐업하였음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공사가 시공(1996. 2. 22∼1996. 6. 30)되고 있는 시점에 청구인의 세적이 처분청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서울지방국세청은 실시공자 통보자료 2건(○○교신학대학, 연기 한국종합기계)을 과세 활용토록 처분청에 통보(서울청 부가 46410-937, 1998. 11. 4)하였으며, 통보된 과세자료에는 쟁점공사에 대한 사업장조사자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세무서의 사업장조사결과 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실시공자 통보자료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장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시공자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을 실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과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속신축공사현장은 ☆☆종합건설(주)에서 직영하였으며 본인과는 무관하다” 할 뿐 일체의 구체적 증빙이나 정황 등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 건 처리를 함에 있어, 건설업의 일반적인 특성상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많고,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위에 열거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 청구외 김☆☆, 청구외 이△△ 등을 조사하여 쟁점공사가 실질적으로 누구의 책임하에 시공되었는지를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을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6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나, 공사대금을 최종 수령한 청구외 김☆☆외 4명을 실제 사업자로 확인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는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의 실지 작업한 자의 금융자료를 조사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세무서와 협의하여 쟁점공사의 실시공자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공사의 실시공자가 누구인지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관련공문 지시내용과 같이 공사현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시공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조사관서의 조사결과가 주소지관할세무서로 통보됨으로써, 처분청이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쟁점공사금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조사관서의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사관서인 △△△세무서의 조사가 미흡하게 처리되었고,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서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세무서와 협의하여 쟁점공사의 실시공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