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의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경우 정당 여부

○○세무서장이 2000.10.1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9,612,540원의 부과처분은 관련 매입세액 15,833,72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에너지주식회사(000-00-00000, 이하 “○○에너지(주)”라 한다)로부터 1999.2기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159,192,727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9,612,540원을 2000.10.1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경질유(보일러용 등유 등)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외 ○○에너지(주)가 위장으로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청구외 ○○에너지(주)가 실지 판매한 업체와는 다른 청구인에게 위장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조일46220-449, 2000.05.27)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표1】은 청구외 ○○에너지(주)가 청구인에게 위장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표1】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거래금액 비고 공급가액 세액 계(공급대가) 1999.11.30 경유 4,681,818 468,182 5,150,000 보일러등유 118,154,545 11,815,455 129,970,000 1999.12.15 보일러등유 9,147,273 914,727 10,062,000 1999.12.31 경유 8,854,545 885,455 9,740,000 실내등유 9,207,273 920,727 10,128,000 보일러등유 9,147,273 914,727 10,062,000 계 159,192,727 15,919,273 175,112,000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9,612,540원을 2000.10.15.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경질유를 구입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위 과세자료(위장세금계산서) 외에 달리 확인ㆍ조사한 바 없이 경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외 ○○에너지(주)의 실질 경영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청구외 ○○○(000000-0000000)이 아닌 청구외 ○○○(000000-0000000)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에너지(주)는 경질유를 정유회사의 직영판매업체인 (주)○○석유와 (주)○○석유로부터 전량을 구입하여 대부분을 주문(전화ㆍFAX)에 의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문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저유소(저장소)에서 주문자가 수령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였고, 조사 당시 주문자의 인적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세무서는 청구외 ○○에너지(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와 입금자(무통장)가 일치하지 않은 거래 전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장거래라 하여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경질유를 구입함에 있어서 대금은 청구외 ○○에너지(주)가 제시한 통장에 입금한 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인은 위 대금을 친구인 청구외 ○○○(000000-0000000)과 동생 청구외 ○○○(000000-0000000)을 통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외 ○○○(000000-00000000)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로 1999.11월 4회에 걸쳐 126,958천원을 입금하고, 또한 청구외 ○○○(000000-00000000)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로 1999.12월 중 3회에 걸쳐 47,213천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예금주인 청구외 ○○○은 청구외 ○○에너지(주)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의 매형이고, 청구외 ○○○은 사실상 경영자인 ○○○의 동생 배우자로서 이들은 청구외 ○○○과 ○○○의 요청에 따라 위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예금계좌는 청구외 ○○에너지(주)의 차명계좌로 보여진다. 【표2】 - 유류대금 입금내역 - (단위: 원) 입금일자 금액 입금자 예금주 비고 1999.11.22 100,000,000

○○○

○○○ 1999.11.23 7,424,000

○○○

○○○ 1999.11.25 9,534,000

○○○

○○○ 1999.11.25 10,000,000

○○○

○○○ 1999.12.29 7,917,000

○○○

○○○ 1999.12.29 9,119,000

○○○

○○○ 1999.12.30 30,177,000

○○○

○○○ 계 174,171,000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및 보일러용 등유를 운반한 운전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9.11월 중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구입한 경질유 중 보일러용 등유를 ○○공사 ○○지사에서 수령하여 ○○대학교에 납품하고, ○○대학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1999.11.25. 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주)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174,171,000원은 청구인과 청구외 ○○에너지(주)가 실질 거래한 것에 대한 대금으로 인정되며, 구입한 경질유를 ○○대학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과 청구외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74,171,000원(공급대가)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주)와 실지거래한 금액으로 관련 매입세액 15,833,727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