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유소(000-00-00000, 실제경영자는 ○○○이나 명의상 대표는 그의 처남인 ○○○임)으로부터 1998.10월부터 1998.12월까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504,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150,400원을 1998.2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 〔조일이 46621-104, 1999.12.17〕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5.15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경유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초 ○○국세청에서 청구외 ○○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사실거래임을 입증할 뚜렷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유소 (○○○ 000-00-00000)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3매 1,504,000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아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이외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 〔조일이 46621-104, 1999.12.27〕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인 청구외 ○○○과 청구외 ○○○가 ○○국세청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인지한 후 임의진술하고 서명한 1999.10.28자 청구외 ○○○의 전말서, 1999.11.15 및 1999.11.20과 1999.12.03등 3차례에 걸쳐 작성된 청구외 ○○○의 전말서를 종합하여 보면,

① 1995년에 ○○도 ○○군에서 ○○주유소 경영당시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여 처벌(벌금 6천만원)받았으며 1999.03월경 주식회사 ○○개발 및 ○○석유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이하“자료상”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처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받은 적이 있는 청구외 ○○○는 자신의 처남인 청구외 ○○○의 동의를 받아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②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98.08.10~1999.06.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에너지주식회사 등 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826백만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9매를 교부받았으며,

③ 위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을 비롯한 2,032개 업체에 공급가액 25,757백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990매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국세청장은 ○○주유소의 실제경영자인 청구외 ○○○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로 보아 2000.05.02 ○○검찰청에 고발(고발서 문서번호 조2이46621-100, 2000.05.01)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관련자료 및 확인된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유소의 실제경영자인 청구외 ○○○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