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류 납품중 전량반품한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의 정당 여부

○○세무서장이 1999.12.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0,9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철강이라는 상호로 강관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5.12.14 폐업한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에게 10,000,000원(공급대가) 상당의 골프연습장 건설용 철탑자재를 공급하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1999.12.20 청구인에게 1994.2기 부가가치세 1,090,9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4.04월 경 청구외 ○○○에게 철강류 일부를 납품하던 중 정품이 아닌 규격미달이라는 이유로 전량 반품을 받았으며 그후에는 청구외 ○○○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건설용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납품분을 전량 반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외 ○○○은 “○○시 ○○구 ○○동 ○○번지에 골프연습장을 시공함에 있어서 1994.05.10 기초 및 건물, 철탑공사를 ○○○ 및 ○○○과 공사도급금액 13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케 하였으며 공사대금 122,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4.06월중 당초시공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1994.07월 청구인으로부터 철탑자재 10,00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에게 철탑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1998.03.10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그러나, 청구외 ○○○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1994.04월경 ○○시 ○○구 ○○동 소재 골프연습장 설치공사를 하면서 시설용 파이프를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였으나 상당수의 제품이 정품이 아닌 규격미달등 불량인 관계로 즉시 전량 반품 조치하였고 그 후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제작업체에게 일괄도급을 주어 시설공사를 하였다.” 라고 당초의 확인과는 다르게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주장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외 ○○○이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청구외 ○○○, ○○○, ○○○등에게 도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하였는지에 다툼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본다. 처분청은 청구외 ○○○의 1998.03.10자 확인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의 당초 확인내용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시설용 철탑자재 10,000,000원 어치를 구입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앞의 사실관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청구외 ○○○이 당초의 확인과 다르게 ‘청구인으로부터 골프장 시설용 파이프를 구입하였으나 제품의 하자로 동제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즉시 반품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초의 확인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거래명세표, 인수증, 대금지급 관련내역 등)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청구외 ○○○의 당초 확인만으로 쟁점거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외 ○○○의 골프장 시설공사 진행과정을 보면 당초 청구외 ○○○, ○○○과 공사도급금액을 13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1994.05.10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케 하였으나 공사대금 122,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4.06월중 당초시공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1994.07월 청구외 ○○○에게 잔여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당초 시공자에게 총공사대금 중 12,200,000원의 공사대금만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 잔여공사대금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위 ○○○와 공사계약을 한 것이므로 당초의 잔여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새로운 공사계약을 하면서 10,000,000원의 자재를 추가로 구입하였다는 것은 수긍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도 위 골프장 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인 1994.04월 청구인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였다가 전량 반품하고 1994.05월 시공업체에게 자재구입을 포함한 일체의 공정에 대해 일괄도급을 주었다고 2회에 걸쳐(2000.02.15 및 2000.04.18)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쟁점거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쟁점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반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청구외 ○○○의 형식적인 당초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