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일과 구매승인서발행일이 동일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이타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8.1기중 수출업자인 청구외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179,680,00원 어치의 라이타 제품을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데 대한 1999.1기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시 청구외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납품사실증명을 첨부하여 쟁점거래가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1999.06.09.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76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7. 13.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1.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품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고 그 후 1999.05.08.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인 청구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본 건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재화를 공급한 후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8.1기 중에 재화를 공급하고 구매승인서를 1999.05.08. 발급받았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재화의 공급일과 구매승인서발행일이 동일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제1항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에서 제2항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에서 제2항 『영 제24조 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8년 1기 예정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납품사실증명원 및 추후 제출한 구매승인서의 내용을 보면 【표】와 같다. 【표】 (단위: 원) 번호 납품일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발행일 구매승인서 발행일 특기사항 1 1998.01.12. 22,000,000 1998.01.12. 1999.05.08. 2 1998.02.21. 25,800,000 1998.02.21. 〃 3 1998.03.31. 51,600,000 1998.03.31. 〃 4 1998.04.20. 12,900,000 1998.04.20. 〃 5 1998.04.22. 7,140,000 1998.04.22. 〃 6 1998.05.12. 20,640,000 1998.05.12. 〃 7 1998.06.01. 39,600,000 1998.06.01. 〃 합계 179,680,000 청구인은 당초 1998.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하여 신고하였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업자인 청구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납품사실증명원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후 1999.05.08.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서 수출대행계약서 및 수출신고서 사본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9.05.08. 구매승인서와 함께 제출한 수출대행계약서 및 수출신고서 사본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출대행계약서는 당심에서 청구외인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실제로 수출대행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과 청구외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출신고서상에 기재된 수출자 및 제조자는 모두 청구외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수출품 생산업자인 청구외인에게 구매승인서 없이 수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매승인서가 발행된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여러 가지의 사유로 재화의 공급 후에 구매승인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상거래 관행을 존중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재화에 대한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었다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동일과세기간을 경과한 경우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표】에서와 같이 재화의 공급일과 구매승인서발행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조하여 공급한 재화가 수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매승인서 없이 수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수출업자가 이 재화를 수풀한 경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실지 수출자인 수출업자만이 영세율을 적용받아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한 법령과 같이 적법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만큼 자기가 공급한 재화가 수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