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운송주선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해상운송사업자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1999.06.09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19,21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746,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1408호에서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복합운송주선업을 여우이하는 사업자로 199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구 분 매 출 과 표 계 일 반 영 세 율 계 599,917,529 139,322,100 460,595,429 1998.1기분 240,975,457 59,891,700 181,083,757 1998.2기분 358,924,072 79,430,400 279,511,672 처분청은 1999.03월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영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 460,595,429원(이하“쟁점금액”이라함)은 자기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19,919,210원, 1998년 제2기분 30,746,280원, 합계 50,665,490원을 1999.06.09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보갛여 1999.09.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 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 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화물인수증 등을 발급하고 화물을 인수한 후 자기 책임 하에 운송주선하였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이라함은 국제복합운송업으로 등록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반드시 발급하여 화주의 물건을 출발지에서 조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국제 간 화물을 수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자기명의의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해상운송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발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국내에 있는 수출선박까지만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운송주선업자가 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자기명의가 아닌 해상운송사업자 명의로 선하증권이 발급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제1항 제3호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정의】 제6호에서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15조 【손해배상책임】에서 운송주선인은 자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운송주선업자가 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자기명의가 아닌 해상운송사업자 명의로 선하증권이 발급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8.05.06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고 1998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면서 화주로부터 국제 간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을 인수한 후, 화주에게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리인 명의로 화물인수증을 교부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선하증권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해상 운송사업자 명의로 선하증권이 발급된 것은 청구인이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이 건 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국제 간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화주와의 수출화물운송계약서를 보면, 제3조(운송 및 관리)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책임 하에 자기 또는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나,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자기소유 운송수단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고 약정하고, 제5조(손해배상)에서 “청구인은 화주의 운송화물에 대한 파손, 분실, 도난, 운송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화주와 수출ㆍ입화물 운송계약서를 체결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화주로부터 수출화물을 인수하여 육상운송으로 선박까지 운송하고,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선적을 의뢰하여 해상운송사업자의 선박으로 수출화물을 국제 간에 운송하는 복합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화주에게 해상운임, 화묵적재 수수료, 선적수수료, 부두사용료, 컨테이너비용, 서류작성비, 터미날사용료 등을 직접 청구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명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해상운임을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해상운송사업자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이 거래명세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화주로부터 인수한 화물을 해상운송사업자의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 간 운송함에 있어 운송 도중 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운송착오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청구인은 화물 인수 추 도착지까지 자기책임 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해상운임을 포함한 운송용역 대가를 직접 화주로부터 받고 해상운송사업자의 선박 이용에 따른 해상운임을 청구인이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계산 하에 국제 간 운송용역을 화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재경부 소비 46015-169, 2000.06.02)인 바, 이 건의 경우, 선하증권이 해상운송사업자 명의로 발급되었다 하더라고 청구인은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 간 운송 도중 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화주로부터 해상운임이 포함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고, 청구인이 해상운송사업자에게 해상운임을 직접 지급한 점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한 것이므로 동 용역제공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된다 할 것(같은 뜻: 심사부가 99-557, 2000.07.20)이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의 화물을 국제 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