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부가가치세예정고지까지 하여 일반사업자라고 공적인 견해표시를 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신뢰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부가가치세예정고지까지 하여 일반사업자라고 공적인 견해표시를 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신뢰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 1기분 및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세율인 100분의 2를 적용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6.04.20 ○○시 ○○동 ○○번지 소재에 점포○호 23.31㎡, ○호 23.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10.25부터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최초 과세기간인 1996년 2기분(1996.07.01~1996.12.31)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함에도 법정 기간(1997.06.20)내에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997.07.0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16,920,000원 중 12,182,400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보아 1999.07.05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00,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과세특례자로서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 주지도 아니하였으며, 일반사업자로서의 과세표준에 의하여 1997년 2기 예정, 1998년 1기 예정, 1998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고지까지 하여 청구인을 일반사업자라고 공적인 견해표시를 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신뢰하여 왔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7.01부터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제받은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신규사업자로서 최초 과세기간인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어 1997.07.0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됨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의 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기 20일전까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 조치없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 정정하고 재고납세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설사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1997.07.01 이후부터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율인 100분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한 2,429,240원 중 1,943,400원은 환급해야 함에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과세특례자로 적용하게 되는 때에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백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특례전환시 감가상각자산의 신고 및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 통지도 없었고 일반사업자로 계속하여 받아들여진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나, 과세유형전환통지에 대한 규정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유형의 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1)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한 세액 중 환급할 세액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직전 1역녀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이하 “간이과세라”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3.(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0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0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포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또는 제7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에 대하여 통지도 아니하고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인 1996년 2기의 공급대가가 9,918,998원으로서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19,839,996원이 되어 처우인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유형전환될 때까지 처분청이 과세특례포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규정에 따라 1998년 2기부터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둘째,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특례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과세특례의 포기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착오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의 경우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할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대법원 91누9848, 1992.04.28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거나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되므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명백한 법령위반은 제외되는 것인 바(대법원 85누0289, 1985.07.09 및 국심 88서0122, 1988.04.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잘못 판단하여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한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일반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신뢰할 말한 공정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스스로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관련 규정을 배제하고 이미 환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기환급 결정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9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812,210원은 기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나, 1998년 1기분 806,300원 및 1998년 2기분 810,730원은 1999.10월 현재까지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1997.07.01부터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고지하면서 청구인이 잘못 알고 신고한 1998년 1기분,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과세특례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