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재고조사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기말제품 재고액과 청구법인에서 작성 비치하고 있는 전산수불부 상 기말제품 재고액과의 차액(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294,240원을 1999.01.08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재고의 확인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고, 단지 청구법인의 결산서와 전산수불부 상 차이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제품ㆍ상품의 수불을 전산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수기에 의한 제품ㆍ상품수불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품목의 다양성과 제품ㆍ상품의 재고가 여러 장소에 혼재하여 실지 재고조사 하여도 전산에 의한 수불부 이상 객관적인 자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쟁점차액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차액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제품ㆍ상품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백화점 매장 등에 분산되어 있어 수기에 의한 관리가 불가능하여 전산에 의해서만 관리하고 있으며, 불량제품 등은 전산수불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직원에게 판매ㆍ판매원의 분실 등 모든 사유에 대하여도 전산수불관리하고 있음이 대표자 확인서 및 처분청 의견서에서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조사시 품목의 다양성과 제품ㆍ상품의 재고가 여러 장소에 혼재하여 실지 재고조사 하여도 전산수불부 이상 객관적인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이 처분청 의견서에서 확인된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심리한다. 청구법인은 조사시 실지재고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재고에 대하여 전산관리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실지조사 확인 없었다는 주장으로 과세가 부당하다 함은 이유없고, 불량품ㆍ직원에게 판매분ㆍ분실분 등 모든 사유에 대하여 전산수불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전산수불부에 의한 재고가 더욱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보여지므로 쟁점차액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결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